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맞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고,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육성,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산 지역 K문화·K관광 인프라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이번 법안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처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별도로 두도록 한 것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기와 구조 자체가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지만, 향후 유사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를 입법으로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기록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최장 발언’ 경신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무제한 토론 연단에 올라 밤샘 발언을 이어간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위기감과 직결돼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직접 위헌성을 강조하며 장시간 토론에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점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선택이 곧바로 여야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일 뿐 저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시범지역 확정 이후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이 전입하며, 한때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 회복’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숫자만 보면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곧바로 정책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 오히려 현금성 복지가 불러온 ‘인구 착시’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시범지역 확정 직후 전입자가 급증한 현상은 ‘정주 인구 확대’보다는 ‘지원금 수령’을 겨냥한 단기 이동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전 주민에게 지급되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무관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식 전입을 유발할 유인이 충분하다.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행정적으로 완벽히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가 거주 형태를 점검하고, 이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사1 김아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둔 충북 옥천군에 전입자가 급증하며 인구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성 복지를 계기로 한 단기 유입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위장전입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입 인원은 10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6명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4만8427명이던 옥천군 인구는 전날 기준 4만9227명으로 약 800명 늘었다. 2022년 이후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로,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6~2027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기간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가 40%,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옥천군은 전입 급증이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새 정부의 사면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통상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상으로도 사실상 물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 관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잦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 결정 중 하나다. 임기 초반부터 연이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2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진보당이 종합 청문회 추진을 환영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더해 정무위·국토위·기후노동위·기재위까지 참여하는 5개 상임위 종합 청문회가 추진된다”며 “진보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노동 문제, 불공정거래, 조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히 과로사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또 “올해에만 8명이 숨졌고, 2020년 이후 최소 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재차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과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배송 속도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국회가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IMF는 2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4%에서 2030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증가 폭은 미국·프랑스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원진 대표는 “잠재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데 예산 증가율은 8%를 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포퓰리즘 재정을 멈추지 않으면 1997년에 이은 ‘2차 IMF 구제금융’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을 키우는 정공법만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가수 김흥국의 ‘정치와 결별’ 선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행보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그동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과 선거 지원에 나섰던 인물이 스스로 “정치는 완전히 끝냈다”고 선을 그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김흥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보수 진영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해왔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최근까지도 캠프 합류와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그는 정치에 대한 미련보다 “차가운 시선”, “바닥까지 떨어진 평가”, “가족에게 미안함”을 먼저 언급했다. 이는 정치 참여가 개인의 이미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김흥국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쇄신 논란, 계파 갈등, 지지율 정체 속에서 대중적 공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선거 국면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연예인들조차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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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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