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한 관광객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유입이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화된 이주를 난민이나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의료·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안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이후 러시아가 이민자 유입을 활용한 ‘회색지대 공격’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벨라루스가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을 방치해 유럽연합 내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피델 카스트로가 범죄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을 미국으로 보냈던 사례와 홍콩 인구 구조 변화 논란도 거론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 휴일을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공무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쉬지 못했던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노동절을 쉬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 한글화와 함께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은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된 뒤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2초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35포인트(6.23%) 상승한 875.45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이어 오전 9시13분52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0.00포인트(6.16%) 오른 1893.20,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97.96포인트(5.49%) 상승한 1881.76을 나타냈다. 양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7일 만이다. 코스피는 장 초반 6% 가까이 상승하며 580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9.92포인트(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가 오전 9시46분 기준 577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인프라 폭격 예고 시한을 불과 1시간 28분 남겨둔 시점에서 양국이 전격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이 최악의 확전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쟁 개시 38일 만이다. 7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에 임박해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각각 발표하며 파국을 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2주간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을 1시간 28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란 역시 2주 휴전에 동의하며 자국 군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세 차례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날 오전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수 있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나 지역 단위 대응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유엔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특정 국가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중동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미·일 및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상시적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일본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군 작전 과정에서 일본 내 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치·전략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와 대만해협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동맹 간 전략적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기도 시흥시가 바이오 글로벌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인사가 외교적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김근난 전 대한적십자사 대의원이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 9층에서 김 전 대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흥시 담당자들에게 사단법인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김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차원의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기존의 투자 유치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다. 이날 미팅에는 사단법인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김 아브라함, 김근난 전 대한적십자사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시흥시 측에서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허윤한 바이오 팀장, 김효섭 투자유치 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흥시와 김 아브라함 회장을 연결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 김근난
이재명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재개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협력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과 개헌 논의를 동시에 제안했다.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현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형식보다 내용에서 의미가 있었다. 여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예산의 타당성과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충돌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일부 지적에 대해 “중요한 지적”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간 점은 과거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는 다른 모습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추경 논쟁은 협치의 시험대다. 정부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목적과 무관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비판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 재정은 국민의 돈이며,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클수록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팩트를 확정한 뒤 논쟁하자”고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투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선 일정 연기 요구와 후보 측 반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급기야 야당의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안이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 지도부로 넘어갔다. 논란의 핵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표기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경쟁 후보들은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재환산한 수치가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 전 구청장 측은 당 경선 규정에 따른 합법적 방식이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당 내부 판단만으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사실관계의 최종 판단 이전에 이미 경선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만큼 과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특정 후보의 위법 여부가 아니라,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당원과 국민에게 주는 것이 더 본질적인 과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경선이 강행될 경우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경선 일정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쟁 주자인 박주민·전현희 의원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 전 구청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을 연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두 후보 측은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재환산해 표기한 방식이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선 룰에 따라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맞춘 수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측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환산했으며 허위·왜곡은 없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 전 구청장을 향한 고발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추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추 후보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한준호 예비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 출신의 추 후보는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판사 출신으로 1995년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6년 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끈 바 있다.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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