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확보 협의를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인 강 실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협의를 위해 이날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함께 협의에 참여한다며 “고위급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구매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조선과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의료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제조업체에 나프타와 플라스틱 수지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유통업체 행정지도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소수와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신호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체 공급선 확보와 규제 완화 등 대응 조치를 신
시사1 민경범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3일, 보안경류 전문 제조기업 ㈜우성씨텍(대표 김용희)과 경마 축제인 코리안더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식 후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우성씨텍은 코리안더비 페스티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약 1억 5,100만 원 규모의 현물 후원을 제공하고, 한국마사회는 이에 대한 협력으로 공식 경주명 부여, 전광판 광고 노출, 홍보 부스 운영, VIP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코리안더비를 단순한 경주 행사를 넘어 국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마 이미지 제고와 대중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성씨텍 김용희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마 이벤트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마 스포츠의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안더비는 한국 경마를 대표하는 3세 경주마 대상 최고 권위의 경주로, 오는 5월 3일 개최된다. 올해는 경주뿐만 아니라 패션 이벤트, 승마 프로그램, 다양
시사1 민경범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고조되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공사는 지난 3월 30일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기점으로 전사적인 에너지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특히 올해 약 1,050MWh의 전력을 아껴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반기 1회였던 ‘에너지절약 위원회’를 기관장 주관으로 격상해 매월 1~2회 개최하며 소속기관별 실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한 ‘대형 공조기 및 전산실 온도 최적화’등 고효율 운영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즐거운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중심의 대책도 병행한다. 3S 캠페인은 ▲에너지 절약 주제의 이색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Shot(포토존에서 사진찍기) ▲일상 속 절약 실천을 약속하는 Sign(에너지절약 서약하기)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Spin(룰렛 돌리기)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봄나들이를 즐기며 에너지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다
시사1 민경범 기자 | 한국산업은행(회장 박상진)은 6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간 금융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전북 새만금 지역에 AI데이터센터, 수소, 로봇 등의 분야에 총 8.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3월 출범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1호 협력 사업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한국산업은행을 비롯 정책금융기관들은 새만금 프로젝트가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지방 주도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최적의 금융지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적대 행위 종식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마련한 2단계 접근 방식이 양국에 전달됐으며, 첫 단계로 즉각적인 잠정 휴전을 시행하고, 이후 15~20일 내 포괄적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안된 합의안은 전자적 양해각서(MOU) 형태로 구성되며, 최종 대면 회담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식통은 “모든 요소에 대해 이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파키스탄 외무부도 논평을 거부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 현재까지 이란은 제안에 대한 공식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재국들과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간의 밤샘 연락을 통해 전달됐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 휴전이 최대 45일간 지속될 수 있는 잠정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채무는 1년 새 약 130조원 늘며 1300조원을 넘어섰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4% 이내’를 충족했다. 해당 수치는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4.2%)보다 0.3%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고, 전망치(111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2조원 증가한 59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도 224조원으로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61조6000억원 늘었고,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시사1 장현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국내 산업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산업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요 품목은 대부분 약 3개월치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취약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내 정유사들이 중질유 중심 구조를 유지해 중동 사태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장기적으로 경질유 기반 나프타 정제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황 함량이 높은 중질유를 활용한 고도화 설비로 수익성을 확보해 왔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특정 국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까지 유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매각 의사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 때문에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반복되는 정책 수정이 또 다른 혼선을 낳고 있다는 점 역시 짚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내달 9일 이전 계약 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만 기한 내 이뤄졌다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행정 절차와 정책 취지 사이의 괴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거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다. 부동산 시장은 세율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준을 다시 손보는 방식이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확정된 규칙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매도자는 더 기다리고, 매수자는 관망하며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가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라인을 포함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김부겸 캠프는 6일 3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총괄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공개했다. TK(경북 영천) 출신인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인공지능(AI) 전환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 김 전 총리가 강조해 온 대구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회에서 함께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행정 전문가인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총괄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장과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채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에 참여했으나 컷오프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정책본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민주당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 점검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해석 명확화 또는 규정 개정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 제도를 언급하며,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논란도 함께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자극 우려 때문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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