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비거주 장기보유 감면은 투기 조장”이라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세금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대선 예비후보 시절 역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부 수량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은 고려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되며, 김 전 장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언급을 두고 한미 간 신뢰 훼손을 주장하며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한미 정보 공유 재개를 위해 무책임한 정보 유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협력 이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균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재보궐선거 인천 지역 공천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필승카드”와 “적임자”로 평가했다. 정 대표는 24일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된 송 전 대표를 두고 “민주당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며 “승리를 위한 필승카드는 송영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양을에 공천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라며 “주민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연수갑과 계양을 두 곳에 각각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송 전 대표는 “당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대변인은 “정부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관련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황당한 트위터를 남발한다”며 장특공을 둘러싼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보유와 투기를 동일시한 점에 대해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된다”며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이 일부 야당 발의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똘똘한 한 채’ 확산 책임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다주택자 규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 구조가 다르다”며 “장기간 자산 상승분에는 화폐가치 하락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 정책을 법으로 고정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1주택자 보호를
시사1 김아름 기자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에게 부담과 공세의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안 공동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입장 변화 논란 속에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한 마디에 뒤집힌 특별법, 부산 시민을 지푸라기로 본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법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심사 속도를 높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지적 이후 논의가 중단되고 재설계 방침으로 선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으나, 이후 법안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당은 법안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존 법안을 보완·발전시키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내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졌다. 수치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의미다. 단순한 등락을 넘어 유권자들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에 가깝다. 여론은 늘 변한다. 하지만 이번 하락은 일시적 흐름이라기보다 누적된 피로감의 결과처럼 보인다. 지도부는 ‘혁신’을 말했지만 공천 과정에서는 익숙한 얼굴들이 반복됐고, 정책 메시지는 선명하지 않았다.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유권자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 반면 여당은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안정론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는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는 높지만 대안의 밀도는 낮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유권자는 비교 가능한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고른다.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한쪽이 더 나아 보이지 않으면 표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의 지지율은 바로 그 ‘대안 부재’에 대한 냉정한 평가일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숫자는 더욱 무겁다. 선거는 메시지와 인물, 그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까지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15%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를 기록한 것은 2020년 7월 NBS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당명으로 창당한 이후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기록한 16%가 기존 최저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9%로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1%로 역시 변동이 없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1%)과 중도층(73%)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긍정 42%, 부정 49%로 나타났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1%, 개혁신당 14%
시사1 김기봉 기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리딩 카드사’ 자리를 놓고 접전을 이어가며 카드업계 판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신한카드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지켰지만, 삼성카드가 빠르게 추격하며 격차를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좁혔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분기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18.51%, 삼성카드가 18.35%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신한카드가 37조9000억원, 삼성카드가 37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격차는 4000억원에 불과했다. 개인 신용판매액은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양사의 경쟁이 단순 순위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삼성카드는 2월과 3월 월별 점유율에서 연속으로 신한카드를 앞서며 상승세를 입증했다. 이는 회원 기반 확대와 제휴 강화 전략, IT·가전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갤럭시 S26 출시와 신학기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신한카드는 세금 결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월 관련 결제 규모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월평균 대비
셀트리온이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을 본격화하며 ‘신약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기업 성과를 넘어 한국 바이오 산업 전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입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약을 위해서는 자체 신약 개발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ADC는 항체의 표적 치료 능력과 항암제의 세포 사멸 효과를 결합한 차세대 치료 기술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셀트리온이 복수의 후보물질을 동시에 임상 단계에 올리고, 여기에 다중항체 파이프라인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 자신감과 전략적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신속한 임상과 상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국내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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