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역 인근 초량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부산이 정부여당 핵심인물들의 방문 행보로 핫플레이스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 동구를 찾았고, 23일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찾았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서동미로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가 오늘 금정에 7번째 왔는데, 저희가 사실 금정이 부산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안다.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차 “저희가 민심을 받들고, 부산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부산이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것 백 배, 천 배 보답하겠다. 국민의힘이 부산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서동미로시장을 찾은 것은 10·16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승리에 맞춰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전날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동구 내 초량시장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하는 부산 시민과 초량시장 상인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밝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 서동미로시장을 찾았다. (출처 =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제가 오늘 금정에 7번째 왔는데, 저희가 사실 금정이 부산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안다”며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저희가 민심을 받들고, 부산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부산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해 “부산이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것 백 배, 천 배 보답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부산의 힘이 되겠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 저희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또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백 배, 천 배, 만 배 보답하겠다. 지금부터 우리 윤일현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17명의 의원이 부산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이 평일 오후라는 걸 안다. 여러분이 다 금쪽같은 시간 쪼개서 여기 나와 계신 거 알고 있다. 여러분의 선의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 국민의힘이 백 배, 천 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 (자료 = 조원진 대표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공화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와 대응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군 전투병력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면서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강력한 국제공조로 대응해야 하며 유엔의 대북제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북러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위성기술, ICBM 기술 등을 지원받아 북한핵을 더욱 공고화하고 미국 본토까지 핵 타결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제적 불량국가들인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자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제공조로 맞서고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를 사실상 준전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위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는데 '유족구조금을 정상 참작에 반영한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피해자 측은 감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국가 지원금이다'라고 이해하고 받았을 건데, 이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 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자친구를 190여차례 찌른 살인범이 유족구조금으로 인해 감형된 사례를 들며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유족보호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가 이를 구상한 것과, 가해자 측에서 직접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 박준태 의원은 “양형 기준표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감경 요소로 평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이달희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주광역시가 전남, 전북과 함께 추진 중인 ‘메가시티 경제동맹’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저출생, 주택 문제, 과당 경쟁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성공한 대한민국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500만 명이 되면 자체적인 자생력이 생겨 균형발전의 핵심이 되고, 전북, 전남, 광주를 합치면 505만 명이 된다”며 ‘호남 메가시티’추진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강기정 시장은 “얼마 전 전북, 전남, 광주 시도지사들이‘호남 메가시티 경제 동맹 선언’을 통해 관광 문화, 고속도로 개통 같은 것들이 논의됐지만, 자치단체끼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은 자치단체 간 긴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최근 군공항 이전 논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장을 독단 처리한 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1심 판결을 앞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동행 명령까지 남발하는 정치 형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을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증인을 취사선택해 김 여사 관련 증인 참고인만 100여 명"이라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에게 망신을 주고 국정감사를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구태 정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된 면담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며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인적 쇄신은 인사조치이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들의 바램은 경기가 점점 좋아져 활기를 되찾고 장사가 잘되어 일상 생활에 안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리 싶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다. 여기저기 점포들이 비어 있고, 모든 물가는 올라 많은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대출과 대출 이자도 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가슴만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다. 장사가 잘 되지않아 매출이 줄고 가게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자 결국 장사를 접고 점포를 내놓는 일이 점점 늘어만 가고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책은 없는 것인가? 1, 첫째,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장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문제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줄고 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 둘째,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장사는 안되고, 매출이 줄어들어 각종 부대 비용과 임대료를 빛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만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3, 셋째, 물가가 너무 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의혹 해소·활동 중단·인적쇄신’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의혹 해소·활동 중단·인적쇄신’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여권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여당 대표 면담 자림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 이어 오후 6시15분까지 81분간 진행됐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차담 형식으로 시간을 가졌다. 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은 지난 7월30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약 1시간 반 가량 비공개로 만난 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인 7월24일과 9월24일에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지만, 단체 회동이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
▲위성곤 민주당 의원. (출처 =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적발된 61명 가운데 42.6%에 달하는 26명의 경우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진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은 신뢰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일임에도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감독만을 받는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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