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6단체 부회장단 면담에서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건강한 자본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