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인물정보) 국내 보험사들의 무리한 해외 재보험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5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수지는 총 1조 9,907억원 손실로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이 약 5년간 1조3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로 3대 보험업계 전체에서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타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 다른 하나는 타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이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막
▲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해 복권에 당첨되고도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한 당청금이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537억 6천 3백만원으로 재작년보다 7.2%증가 했다"고 2일 밝혔다.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면 미수령 당첨금으로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에 기속된다. 기속된 기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지난해 복권 총 판매량은 47억 3900만장으로 집계됐다. 이중 로또복권이 43억 1800만장으로 전체 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또 로또복권 판매액은 4조 318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매량은 지난해 성인 인구 4269만 7860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성인 1인당 연간 10만 1131 원의 로또를 구매한 셈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양 의원은 "2조 원에 육박하는 복권 수입은 저출산 해소와 주거안정, 영유아 지원, 노인 빈곤 해결 등을 비롯한 국민의 삶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임기 중 해임은 대단히 이례적▲구본환 (전)인천공항공사 사장 (시사1 = 장현순 기자) 태풍위기 부실대응과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 2가지 이유로 이달 초 해임 건의 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60)이 결국 해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날(28일) 오후 국토부가 구 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구 사장 해임 건의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구 사장은 29일부로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의 해임은 이례적으로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2001년 개항부터 인천공항 사장 8명 중 임기를 못채우고 해임된 사장은 구 사장이 처음으로 기록됐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신임 사장이 공모절차 등 두 달 정도 소요되는 연말쯤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임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국세청이 조회하는 일괄조회 건수가 지난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계좌추적으로 납세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 건수는 2015년 5,456건에서 2019년 8,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755건으로 26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고,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일괄조회는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실명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사진=윤여진 기자) 한화생명이 23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서울대 블록체인 전문학회 ‘디사이퍼’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적용 프로젝트 진행 및 블록체인 분야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3자 간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MOU 체결식은 서면 교환으로 진행됐다. 한화생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및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와 함께 블록체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향후 서울대 학생들에게 인턴십 참여기회는 물론 한화생명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을 통해 디사이퍼학회가 글로벌 블록체인 학회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2020년 2학기에 개설된 서울대 블록체인 정규과정을 통해 학회생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는 한화생명 임직원들에게 블록체인 석·박사 통합과정인 ‘블록체인 실무응용 과정’의 청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실질적인 과제 도출과 적용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규과정 외에도 ‘디사이퍼’ 학회는 한화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트렌드 강연을 제공하며 블록체인 지식함양을 돕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스마트공장에 관심을 가지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디지털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지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은 스마트공장 사업지원과 사업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스마트공장의 구축 효과를 체감하거나 수요자가 원하는 구축 사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스마트공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창구를 마련하고자 ‘스마트공장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공장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9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후 시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12월에 1차 오픈에 이어 2021년 2월에 최종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소개
▲신한카드 (사진=시사1DB)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트로트 공연도 즐기고, 추석 선물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한가위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는 24일 19시부터 2시간 동안 신한카드, 11번가와 협업으로 ‘트롯 라이브커머스 한가위 선물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롯 라이브커머스 한가위 선물쇼’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에 트로트 공연을 가미한 쇼핑 기획전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품 홍보와 판촉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 등 5명(김경민, 노지훈, 이대원, 붐박스, 최대성)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 공연 도중 출연 가수가 기획전 상품 중에서 각자 한 상품을 엄선해 소개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11번가를 통해 실시간 판매도 진행한다. 이준희 중기부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한가위를 맞아 트로트 공연과 함께 소상공인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로 추석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니 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수력원자력 기업민원 보호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다. 선포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은 일종의 을로서 인허가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소극행정과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 및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HK경영위원회가 하반기 경영전략 발표회를 개최한 후 결의를 다지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HK그룹)HK그룹이 정당인으로 활동한 ‘윤용호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언론인으로 활동한 ‘안동수 전 KBS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올해 하반기 재도약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선보였다. HK그룹 경영위원회는 16일 “지난 14일 당사 회의실에서 경영위원회실·본부장실·사장단실을 비롯해 일부 대학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윤 부의장과 안 전 부사장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부의장은 그룹 내 정책위원장으로, 안 전 부사장은 기술위원장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부연했다. ▲HK경영위원회에 윤용호 정책위원장이 임명되고 있다.(출처 = HK그룹)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발표회 때 이현구 HK그룹 경영위원회 의장은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에서 계획 중인 산업공단·농업단지 등 건설’을 적극 강조했다. 이 의장이 강조한 ‘HK그룹 내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 공단 계획’은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신남방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신남방정책은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공동성명▲지난 2018년 3월 26일 유승희 전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공동 주최 국회 포털 관련 토론회 모습이다.기자협회, 언론노조, 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당대표 본회의 발언 뉴스 노출 문자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통해 “포털사업자와 정치권의 공생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언론현업 4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당대표의 본회의 발언 뉴스 노출과 관련하여 메신저로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문자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이를 ‘여론 통제 시도’라며 윤 의원의 상임위 사퇴와 징계,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 배열을 문제 삼아 두 포털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세웠고, 2016년에는 지방선거에 앞서 포털 뉴스기사 제목 배열이 여당에 불리했다는 부실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뉴스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충돌했고, 조국 전 장관 임명 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를 문제 삼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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