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금과 같이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유승민 전 의원(사진=시사1DB)유승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결집한 것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과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으로 부터)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에 가서 강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됐으면 헌재에 가서 항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은 죄인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애기하고 내란은 여론조사 결과에 당론으로 반대했다"며 "그 입장이 지난 한 달 간 안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이 갈 길이 지금 두 갈래"라며 "하나는 지금과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보수의 길을 찾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출처 = 민주당)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공수처는 또 어떤가”라며 “어제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위법·무법한 행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출처 = 민주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시사1DB)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에 대한 직위 해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은 최 대행ㅇ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가 있고 대통령 경호처 지위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 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다"며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들을 지위해재하고 업무애서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차장 ·본부장 등이 법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 대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내란수괴를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
공수처 전경. (출처 = 시사1 DB)국민의힘은 6일 “공수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셈인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소동이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이같이 강조해싿.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이제는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박대출 의원 블로그)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내란 혐의'는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양념치킨에서 치킨을 빼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헌법재판소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대출 의원의 발언은 지난 5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한 질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유로 내란죄를 꼽았다. 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졸속적 탄핵 소추문을 기각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고,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탄핵의 적법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첫번째 사유이고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죄를 민주당이 스스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그토록 선동을 일삼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탄핵 무효를 민주당이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사유가 ‘내란 범죄 행위’였고,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킨 사유도 ‘내란 공모 또는 내란 방조’였다”면서 “탄핵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엉터리였고, 궤변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엉터리 탄핵을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에는 여론이 조금이나마 우세할 때 서둘러 탄핵시키려고 하는 꼼수이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대선으로 가려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이었다. 그러나 이
"평양 일대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 포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라고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애초에 탄핵꺼리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게 권유하여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시사1DB)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헌재 안에 이재명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 하고도 조속히 파면결정 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 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 한다고 했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 이미 내란죄로 구속 기소한 김용현과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한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이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간다”고 비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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