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조국혁신당 인사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합당 전 이미 결정된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실무자 차원의 내부 검토 문건일 뿐, 당 차원의 공식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법상 합당 방식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가지뿐이고, 실무진이 검토한 것이지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공보국 역시 해당 문건은 공식 회의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실무적 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건 공개는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의 반발을 촉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문건 작성 시점과 당대표 보고 여부, 조국혁신당과의 논의 여부, 지분 안배까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밀약’ 논란으로 확대되는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일정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논의나 협의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민주당 공보국도 “실무진 수준의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당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며, 작성 시점과 논의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공식 합당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부 신뢰 문제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신임 요구를 전(全) 당원 투표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원 투표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한들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기준은 민심이며, 장 대표는 자격을 잃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며 당 노선 전환과 책임 있는 쇄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당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시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가조작과 관련해 다시 한번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SNS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확대 개편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 말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만약 주가조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반등 기대가 채 식기도 전에 재차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고변동성 국면에 갇히는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을 단숨에 내줬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4거래일 전 5%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AI 기술주 조정’이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와 빅테크 종목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전이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2차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로 방어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공개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자신에게 제안한 ‘4대 4 끝장토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면상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명확하다.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법적·과학적 근거로 이미 논파된 주장들을 다시 확인하고, 정치적 음모론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담론을 방관해 온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를 단순한 ‘정치적 정의 실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 토론회라는 형식은 언뜻 보면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고,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얻는 효과가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전 씨를 상대로 토론을 벌이면, 보수층 내 경쟁 구도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 구축과 동시에 극우 진영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인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당은 5일 공천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며,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 경력이 있는 인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고위 공직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후보는 혁신당 DNA가 필요하다”며 “공천 배제를 통해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차질 없는 공천 준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춘생 의원은 “합당 논의는 시작도 안 됐으며, 우리는 계획대로 지방선거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합당 반대파의 비판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며 강한 반발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전후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시한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국회와 국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헌은 결코 정치권력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한 근본적 장치다. 우 의장이 강조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강화는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헌법적 권한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개헌은 정치적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은, 입법부의 존재감과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정치적 업적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운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 국회 기능 전반의 제도적 변화를 함께 언급한 점이다. 이는 의장의 권한을 넘어 국회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적 입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집중하겠다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일부까지 개헌 논의에 동의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와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개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국민연금 개혁 합의와 예산안의 법정기한 처리 등을 꼽았다. 원식 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에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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