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국회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모경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검찰을 의학적으로 보면 줄기세포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군과 연결이 돼 악성종양으로 발현된 게 이번 12.3 내란이었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검찰이 경제계와 유착하면 검경유착이 되는 거고, 언론과 유착하면 검언유착이 높다"며 "검찰이 다재다능해 여기저기 유착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기저에 있는 뿌리, 그 뿌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검찰개혁은 빙상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전체를 다 뿌리 뽑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성공했더라면 그 열매는 검찰이 따 먹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12.3내란이 진압되고 회복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잊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은 군사령관들, 국정원 차장 등이 진술을 하고 있엇고, 검찰은 잊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12.3내란의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심을 본능적으로 다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공위층이 움직였다.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협조하려 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사필귀정이고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못해 윤석열 12.3 내란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추 의원은 "12.3내란에 대해, 사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을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야말로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주권재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을 망각하고 깨뜨릴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법기술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을 과장한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인 군부 쿠데타는 쉽게 눈에 띌 수 있는데, 합법적 독재를 가장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언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자고나면 군부와 결탁한 검찰독재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권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도 ‘규정이 없다’며 면직은커녕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배제된 이들은 업무는 없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휴가도 즐기고 있다. 그야말로 ‘막가파 조폭 집단’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뻔뻔한 짓을 했다”며 “만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이런 식으로 썼다면 선관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부정채용된 자들이 관리하는 선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은 맞는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제는 무소불위의 독립성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불공정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즉각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과거의 부정을 뿌리 뽑고, 나아가 현재의 선관위를 해체하고 투명성을 담보한 기관으로 완전히 재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선관위의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를 외면하고 계속해 선관위를 두둔한다면 한패로 단죄 받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의회 비례의원 후보로 특정 인사를 부정하게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초자격 평가시험조차 응시하지 않은 특정 인물이 비례대표 순번에 들었다고 한다”며 “해당 인물을 위한 ‘3시간 졸속 추가 공모’ 이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정황은 맞춤형 공모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더군다나 해당 인물은 재선 성남시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비례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재차 “이는 공천 제반사항을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의힘 당규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당 관계자들은 당시 분당갑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깜깜이 낙하산 공천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지인 취업청탁만으로 모자라서 공천 부적격자를 사천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부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헌법재판관이 세컨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대관업무도 전혀 하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본인 명의가 아닌, 기관 명의의 세컨드폰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며 “뻔히 의심 받을 걸 알면서도 감수해야 하는 속사정이라도 있는 건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준우 대변인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정치인과 통화하기 위해 세컨드폰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오로지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이 정치인과 통화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재차 “부디 공수처, 서부지법, 민주당,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등 관련자와 통화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많은 논란과 위법을 저질렀다”며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초고속 '사기 탄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상태서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이 수용할 수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IT, 보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관련해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적법한 의견을 통해 검증을 요청한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2326조에 달하고 있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740조에 육박했다”며 “올해 역시 탄핵 정국과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2017 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 가치인데,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특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 응답자의 47% 가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뼈아프게 받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비명계 인사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통합은커년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매불쇼 발언 기사를 접하고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어제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시고 이재명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주자와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라는 것"이라며 "저 역시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한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비명계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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