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라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운을 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나”라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 등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4인방,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은,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시작된다”고도 했다.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현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46제곱미터)를 보유했음을 신고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기 전인 2000년 부부 공동명의로 극동아파트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원대에 구입했으나 실거주를 하진 않았다. 현재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을 산 점에서 뒷말을 자아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시기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윤철 리는 2018년까지 대출을 끼고 최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이중 3채를 매각했고 매각대금만 45억원에 달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는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한 채만 남겼으나 이 아파트는 개포 대장 아파트로 재건축됐다. 이억원 위원장도 2013년 주제네바 대표부 재경관으로 부임하기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상경 차관은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경 차관 아내는 작년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제곱미터를 33억5000만원에 매매했다. 이상경 차관 아내는 잔금일 이전인 10월 5일 14억8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어 갭 투자 뒷말을 자아냈다.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수는 40억원에 거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