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현 정권을 겨냥해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고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재차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독재적이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강원권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윤핵관’으로 불리는 최측근으로 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석열 정권 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 당시 유상범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유상범 의원은 또 다른 윤핵관 출신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과 함께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연휴에 건국전쟁2를 봤다”며 “재난 때 냉부해는 K푸드 홍보고, 건국전쟁2는 극우라는 일방적 주장에 난 동의 못 한다. 역사와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핵심은 ‘공권력의 방해’라고 생각한다”며 “건국전쟁2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막무가내로 내리려 했다. 상영관도 줄이고 저녁 상영도 거의 없다. 권력 눈치보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영진위가 편향성과 완성도를 이유로 '독립 영화'로 인정 안 했다. OTT와 TV 진출을 막는 것”이라며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검열이다. 관람객이 판단할 일이다. 보통 진실을 두려워하는 쪽이 보고 듣는 것을 막는 법”이라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사상과 표현을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나라, 자유가 숨 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건국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내가 이재명과 싸우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상영관 정보를 공유해가며 건국전쟁2를 지키는 훨씬 큰 전쟁을 하고 있었다”며 “건국전쟁2에 대한 공권력의 조직
시사1 윤여진 기자 | 길고 길던 추석 명절 연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연휴를 맞이해 다각도로 국정 운영을 점검했다. 이후 진행될 현 정부 국정 향방은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이뤄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경주로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도 경주에 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입장에선 주최국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익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란 전망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연휴 후 행보를 기대하는 여론은 상당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대비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9월 첫째 주 56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휴식을 누리고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통안전·대중교통·민생치안·응급진료 등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일상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군인·경찰·소방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인, 대중교통 등 현장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국정운영을 발목 잡기 위한 가짜뉴스와 선동은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명절에도 분열과 정쟁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며 “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거짓 정치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산망 복구 업무에 헌신하던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수많은 공직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그 치열한 현장에서 결국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이 자부심과 보람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논평에서 “오늘 국가 전산망 장애 복구에 전력을 다하던 담당 공무원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고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제도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만 430억, 연평균 95억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늘리고 방지 장비 등 개발 공급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6억2200만원 △2021년 93억4900만원 △2022년 87억1200만원 △2023년 95억8200만원 △2024년 95억43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7500만원, 사과는 87억2500만원, 벼는 48억900만원, 배는 17억1200만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년 14억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4400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가장 많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은 인사 논란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출신 대학’을 언급하며 무게감을 더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장겸 의원이 주장한 김현지 실장 출신 대학은 실제 김현지 실장이 나온 대학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장겸 의원은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장겸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김현지 실장이 성남 소재 A대학 환경조경학과 졸업생임을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이 김현지 실장의 A대학 은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지 실장이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하는 의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럽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장겸 의원의 해당 주장은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지 실장은 A대학 졸업생이 아닌 서울 소재 B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 주장에 김인호 청장도 “(김현지 실장을) 가르친 적이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리나라 100세 노인 인구가 지난해 7,740명 가운데 전남 고흥군이 75명으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은 전국 229 개 시군구 중 인구 10 만명 당 100 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집계됐다.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이다. 이에 따라 10 월 2 일 ‘ 노인의 날 ’ 을 맞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통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100 세 이상 인구 현황 ’ 에 따르면 100 세 이상 인구는 2020 년 5,624 명에서 2024 년 7,740 명으로 37.62% 증가했다 . 2024 년 기준 남성은 1,389 명 (17.95%), 여성은 6,351 명 (82.05%) 으로 100 세 이상 여성 인구가 4.57 배 이상 많다 . 상위 10 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 2024 년 기준 인구 10 만명 당 100 세 이상 인구 는 전국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이 75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정선군 71 명 , 경북 영양군 60 명 , 충남 부여군 58 명 등의 순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고리로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자결재 문제를 파고들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전면 마비됐다”며 “국민 불편만이 문제가 아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전자결재에는 장·차관 임명 제청, 군 장성 인사, 법률 공포와 대통령령 제·개정, 예산·재정 집행, 조약 비준, 안보·외교 보고 등 국정 전반의 핵심 의사결정 문서가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만약 대통령 전자결재까지 멈췄다면, 인사·법률·예산·안보 등 국정 운영 전 분야가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수기결재를 했다면,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혹여나 ‘전산 시스템 상황을 밝히면 보안상의 위험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최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2일 “수사구조가 개편되면 지금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2100여명 검사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문제도 동시에 충분히 고려 되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줘서 그들이 공소청에 남아 계속 근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해체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적극적으로 해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적 불복은 당연한 저항이고 아직 검찰청에 남아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저항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또 “두 사람(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80년 이어온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