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근본적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반복적 보안 사고가 기업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도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 지적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통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기부 중심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 조사 결과, 최초 신고 당시 쿠팡이 밝힌 약 4500개 계정 유출 규모와 달리 실제 유출 규모는 3300만개 이상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내부 통제 실패와 제도적 공백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데이터 경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