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구상안’을 두고 “평화가 아니라 침략자에게 보상하는 거래”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8일 SNS에서 최근 공개된 28개 조항의 구상안을 직접 분석했다며 “국내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게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안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 NATO 가입 포기 ▲군 병력 30% 감축 ▲크림반도를 포함한 5개 지역 양도 등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G8 복귀 ▲경제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받는 구조다.
이준석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불인정’ 원칙을 미국이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에서 쓴 계획 같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 구상안이 러시아 측 협력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는 외신 의혹도 언급하며 “1938년 뮌헨 협정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준석 의원은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며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았던 ‘부다페스트 각서’를 상기시키며 “30년 뒤 그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며 “핵을 포기한 국가가 오히려 영토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어떤 각서도 공염불”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외교 행보가 한국 안보에 직접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준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북 직거래를 시도했고,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빠진 미-러 협상처럼 한국이 빠진 채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한국은 종전선언 문서 한 장만 손에 쥔 채 핵을 가진 북한과 상대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게시글 말미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보상을 받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북한에도 보상을 주자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겪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