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블러그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어 “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1DB)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들이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직원들에게 현금성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단 내부 지침 등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 게 확인됐다. 최근 3년 재외동포재단은 체육행사 및 명절기간때마다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규모는 총 4332만원이다. 이는 재외동포재단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지침 제7조(상품권 사용용도)에는 1. 표창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2.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4.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상품권 사용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제3호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020년 국정감사가 2일째 진행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의 모습이다.(사진=윤여진 기자)2020.10.8/시사1 이색 증인 신청과 기업인 줄세우기로 개시 전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2020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결과 주요 기업 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임직원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기업인으로 드러나며 상임위 위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전체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총 1673명이었으며, 출석 1428명, 불출석 24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 철회된 177명을 합산하면 총 증인·참고인 채택 규모는 1850명으로 나타났다.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하며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주
▲학자금 유형별 6개월 이상 연체자 현황표.(출처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3705억원→8777억원), 0.27%(52만2847명 → 38만2886명)로 감소
▲정유사별 위반 현황표.(출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환경부에서 토양오염을 방지를 목적으로‘친환경 클린주유소’제도를 도입 후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와 위반사례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인해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18개소의 경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또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 적발된 사례가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여진 기자)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10.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0.3% 증가했다.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6월, 월·금요일, 16~18시”하교길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191건, ▲2016년 1만1264건, ▲2017년 1만960건, ▲2018년 1만9건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1만1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1만4115명으로 12.5%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도 ▲2015년 541건(사망 8명), ▲2016년 480건(사망 8명), ▲2017년 479건(사망 8명), ▲2018년 435건(사망 3명)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567건(사망 6명)으로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하면, ▲6월 1129건(10.2%) ▲5월 1119건(10.1%)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시간대별로는
1일 저녁 송도 풍림 아이원 아파트에서 본 한가위 보름달▲부산 송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본 한가위 보름달이다(사진=정태길 제공)지난 10월 1일(음력 8월15일) 저녁 부산 송도 해수욕장 풍림 아이원 아파트에서 본 한가위 보름달의 모습이다. 주변 환경와 어우려진 보름달이 더욱 눈길을 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를 하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마스 장관에게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최근 설치된 ‘위안부상’을 언급,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베를린 미테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 주도로 소녀상이 세워져 그달 28일 제막식이 열렸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첫 사례다. 이전에는 2017년 남동부 비젠트의 사유지인 네팔 히말라야 공원, 지난 3월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교회에 건립됐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시청노동조합 공무관 간담회▲이낙연 대표가 서울시 공무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관(청소미화원 노동자)들을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8시 청소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을 찾아, 이곳 대회의실에서 청소노동자 대표들을 만나 처우개선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늘진 곳에서 일하고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정상화돼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여건 개선, 처우 개선, 신분 전환 등 세 가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일을 여러분 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안재홍 위원장(좌)아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낙연 대표이다.안재홍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은 “설립된 지 58년 만에 서울시청노동조합에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방문했다”며 “전 조합원을 대신해 환영하며, 지난 전당대회 간담회 때 약속을 지켜줘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는 건강, 안전, 기초질서 등이 새롭게 조
총 5139억원을 들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149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발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49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5139억원이다.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생산한 전력은 1억3533만511kwh로 나타났다. 2019년도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연간 120억원 어치의 전력을 생산한 것에 불과해, 5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마이너스’인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어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돈 먹는 하마가 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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