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힘당 당사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촉구 168차 국회 앞 촛불 콘서트’에 앞서 촛불 시민들이 모여 “내란동조당, 국힘당 해체”를 촉구했다. 사전집회로 열린 ‘국힘당 해산 명령대회’에서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잊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내란동조 정당으로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계엄해제 표결 불참, 윤석열 탄핵 거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내란 관련 행위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법부 비판과 함께 해체를 촉구했다. 사전집회 후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외쳤으며, 오후 5시부터 본집회인 168차 촛불콘서트가 진행됐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총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기록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6만1876명에 그쳤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월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순이었다.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8만4393명에 달했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2007년 처음으로 월 100만원 수급자가 등장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2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8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어섰으며,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으로, 최고액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7일 경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집회에는 내란 당시 장갑차를 막았던 시민과 항암치료 중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 본청에서 충돌을 막았던 배우, 민주당 의원 등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전현희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최후 보루”라고 지적했고,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는 내란범 영장 기각과 판결문 조작 의혹을 비판하며 내란청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국회 앞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구호를 외쳤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이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손목시계엔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 또 시계판 바탕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엔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란 문구가 각인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이 감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형석 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농림부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차관으로 임명된 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 진천군청(군수 송기섭)이 27일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 '정부혁신 & 청렴 및 공직윤리 & 적극행정'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6급 이하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주권시대 지역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부공무원은 별도로 군청 소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기획한 최종민 주무관은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군정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 및 공직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소통과 혁신을 위한 팀빌딩 ▲AI를 활용한 업무능력 향상 ▲청렴한 진천군청 만들기 ▲AI시대 성공한 공직자의 숨은 비결, 적극행정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가 맡았다. 하 박사는 인사혁신처 위촉 적극행정 전문강사이자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30년 가까운 공직 경험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생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 대표는 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선두에 올랐다. 이는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다음으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여야 모두 확고한 유력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현직 당 대표들이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단 조국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대를 기록하는 등 특정 진영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란 후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긍정 평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복지 57%, 경제 48%, 대북 44%, 노동 43% 순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AI) 협력 강화를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할 일하다. AI 기술은 이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략적 파트너십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정의 회장은 일본·미국·유럽을 연결해 온 세계적 기술 투자자로, 글로벌 AI 분야의 동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읽어왔다. 그가 “초AI(ASI)가 임박한 기술”이라며 새로운 기술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은 가볍게 들을 문제가 아니다. AI가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아닌 국가가 기술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AI 기본사회’ 구상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AI를 일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독점하는 기술이 아닌, 상·하수도처럼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반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된다.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술 인프라 확충, 데이터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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