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정서·입시·진로 등 3대 영역에서 학생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안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서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정서 안심교육 ▲입시 안심교육 ▲진로 안심교육으로 구성됐다. 정서 안심교육에서는 상담교사·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내 정서 안전 체계 구축, 자기효능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입시 안심교육은 중장기 로드맵 공개와 공정 전형 재설계로 사교육 의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진로 안심교육에서는 초·중·고 연계 진로 로드맵, AI 핵심 역량 교육, 직무·생활 중심 외국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또한 유아무상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공정한 출발선’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은 감동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본지 법률자문위원엔 박윤석 변호사 겸 전 수원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최상윤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회장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3대 특검’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잠정 중단하며 당권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선거 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홍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또 “오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회의 후에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다. 이번 선언으로 지난 19일간 이어진 당내 내홍은 일단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 대표는 친명계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최고위를 이끌며 지방선거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선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쿠팡 측이 주장한 ‘3천건 유출’과 달리, 정부 조사단은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총 1억4805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하며, 법적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근거로 부과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이며, 향후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의 3%로, 쿠팡 모회사 매출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1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Inc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일부 내용을 반박하며, “공용현관 출입 코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통상·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화한다고 판단하면 무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정보 사고를 넘어,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 공유, 미국 정부와의 소통 등 다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단순한 사안 진화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외교 관계 안정에도 직결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드러낸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보 관리 부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쿠팡 본사가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하고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는 민간기업의 정보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관리·보호할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격자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관리와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다. 국가 차원의 대응과 외교적 소통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 보호 의무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법적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 발표한 데 대해 “전체본이 아닌 일부 보고서만 받아봤고, 실제 유출은 3367만건에 달할 수 있다”며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장관은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쿠팡 본사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과 외교적 문제 확산 방지를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또 공격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격자 국적이 아니라 내부자의 서명키 유출과 쿠팡 대응 문제”라면서 경찰청과 법무부를 통한 국제 공조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의 직접 개입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쿠팡 관련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규제를 적용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측 위험을 경고했다.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패러는 “의회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미국 측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유사한 강경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이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녹취와 자금 흐름을 기록해온 김경·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 등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은 그 당의 텃밭일수록 비싸게 매겨진다”며 “시·도당에 공천 권한이 위임돼 있고, 이 과정이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공천 압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의원 자리에 특정 인물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며 “‘이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내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범여권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명분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민주당 내부의 판단이 현실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 구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 차원의 공식 제안이었던 만큼 통합 논의 자체를 접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의 전격 합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이다. 의원들의 인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범여권 결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연결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정치의 시간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자 혁신당과의 공천 문제, 당내 역학 구도 변화, 지지층 반응 등 복합적 갈등 요소가 빠르게 부상했고, 이는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통합의 진정성’이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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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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