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우리말샘 운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말샘은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표준국어사전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 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 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 어휘 43만8932건 중 최종반영된 신규 어휘는 9만806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영률이 22.4%에 해당된다. 단 국민참여형 제도 취지와 달리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해도 신청 접수 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등 단계별 상황을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제안을 한 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으니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뒷말이 나온다. 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후 최종 반영될 때까지 평균 1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된단다. 이는 국민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말샘을 적극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혁신에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속담 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결점이 더 큰 사람이 남의 작은 결점을 트집 잡는다는 뜻의 속담이다. 이를 국내 정치권에 대입하면 들어맞는 상황이 있다. 바로 현재 여야의 대치 국면이 그렇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수장인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정치권의 정쟁 중 한 축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장동혁 대표가 SNS에 남긴 글은 국민적 상식으로 쉽게 납득기 어려웠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당대표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비판한 대목이기도 하다. 장동혁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끄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종편 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여러 정치인의 행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 충분했단 비판도 나온다. 12·3 내란 동조 및 탄핵 반대 등으로 스스로 해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일본의 신임 총리 대신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나에 총리 선출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기도 하다. 사나에 총리 선출에 따라 국가 정상 배우자를 뜻하는 ‘퍼스트 젠틀맨’도 일본에선 처음 등장했다. 사나에 총리 남편은 후쿠이현 출신의 1952년생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이다. 그는 호세이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 1983년 현의회(기초의원 성격)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 후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에서 농림수산부 부대신을 역임한 중진 정치인이다. 퍼스트 젠틀맨의 등장은 일본 정가뿐 아니라 국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60년 전’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재엔 다수 일어나고 있다. 빠르게 변화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길 국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엔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얘 및 기능저하 초래, 약물 의존성 및 남용 발생 등의 상황도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제1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점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서울 도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은 SNS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성국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시기는 소위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와 맞물린다. 또 내년 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과 약속한 전 정권 때 자행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내란 종식 작업까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현 정부의 행정력 소화는 이전 정부보다 더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을 믿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재명 정부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로봇개 관련 의혹이 고개를 들어서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기부 행사에 김건희 여사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연루된 수입업체의 로봇개가 수차레 등장했다는 의혹이 그렇다. 이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의혹 속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 시계 수수 사건과 관련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소속으로 알려졌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제기되니 국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당시 행사 때 로봇개를 섭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변을 못하는 상태다. 만약 이영 전 장관 측이나 장관비서실에서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함이 분명하다. 권력을 사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현지에서 납치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며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 국가에 있어 국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의 캄보디아행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발족과 연관이 깊다. 김병주 의원의 현장행은 대책단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현지 치안당국간 공조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이 국민적 공분과 공포감을 일으킨 외교 현안에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선 점은 박수갈채 받을 일이다. 이는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황명선 최고위원과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도 캄보디아행에 동행한다. 집권당 정치인들이 안전하게 외교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오길 응원한다.
교육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사학비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엔 한양대학교병원 설립자 일가의 일탈이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양대병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 10년간 23억6000만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 문제는 병원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 감면액이 법인이 아닌 환자들의 수입에서 이뤄진 점이다. 환자들이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경순 전 이사는 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양학원 재단에서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공간마저 병원 신관에 마련됐다. 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개인 주거공간으로도 활용된 것이다. 단 한양대병원 및 한양학원 측에선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실효성 낮은 감사 체계를 지적한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독점하고 외부 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참석 의지를 피력했다. 야권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현 정권 최고 실세로 통한다. 장동혁 대표 발언처럼 특정 권력의 폭주를 파헤치고 감시하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앞세우는데 당력을 집중하기 전 국민의힘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리당략을 떠나 김현지 실장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살포한 점부터 사과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김미나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김현지 실장을 겨냥해 언급한 발언들이 그렇다. 김장겸 의원은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이 졸업한 신구대 인맥을 통해 김인호 산림청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나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어떤가. “자식을 나눈 사이”라면서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 가족을 서슴없이 모욕했다. 비열한 인신공격이 자행됐음에도 이를 묵과하는 건 공당의 도리로 볼 수 없다. 정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간 보수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우리나라 대학생의 캄보디아 납치 및 살해 사건이 최근 발생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팽창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찰이 해당 사건의 조직원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A씨를 유인한 혐의로 모집책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모든 조직원이 검거될 가능성과 유사 범죄 근절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슬픈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바로 인권단체와 청년단체의 침묵이다. 파란만장한 20대 청년이 외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나 시민단체의 한 축인 인권단체와 청년단체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도 할 말은 있겠지만 해당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인권단체와 청년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여러 단체는 사회적 문제에서 존재감을 높이기보단 정치적 현안에서 되레 존재감을 높인단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각성과 자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각계각층에서도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4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