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전후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시한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국회와 국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헌은 결코 정치권력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한 근본적 장치다. 우 의장이 강조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강화는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헌법적 권한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개헌은 정치적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은, 입법부의 존재감과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정치적 업적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운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 국회 기능 전반의 제도적 변화를 함께 언급한 점이다. 이는 의장의 권한을 넘어 국회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적 입법 환경 조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는 단순히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성숙과 국민 권리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다. 우 의장이 강조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원칙이 실현된다면, 이번 개헌 추진은 그 자체로 입법부의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 섰다. 정치적 계산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권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개헌은 정치권의 과제이자 동시에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