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이다. 과거 얄팍했던 수법은 기관 사칭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를 고리로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7766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1조원대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 중 눈에 띄는 점도 있다. 바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에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국가사례도 참고될 예정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박차를 가한 점에서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사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부당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 본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승리하길 기대하며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는 다수가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인사다. 반탄파가 장악한 지도부는 꾸려지자마자 당내 비주류 세력을 압박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장동혁 당대표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인사의 탈당을 촉구했고, 한 최고위원은 앞서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신경전을 벌인 당원 게시판 의혹을 다시 끄집어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선엔 실망감이 한가득이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정책 경쟁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긴커녕 여전히 반탄파·찬탄파 나눠 정쟁만 유발하니 여기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행보를 돌이켜보면 참담함의 연속이다. 계엄·탄핵 사태 당시의 여당이었지만 통렬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손가락질하며 탄핵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새 지도부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신뢰가 절실한 ‘당 재건’이란 과제는 이룰 수 없을 게 분명하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탄파·찬탄파 나눠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진행됐다. 한미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진짜 ‘대한민국 1등 영업사원’의 면모를 보여줬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킨 회담이란 평가를 각계각층으로부터 이끌어내서다. 이를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일 3자 협력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공동으로 접근한다는 교감을 확인했다. 이를 고리로 경제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간 의지도 확인됐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내 산업이 강점을 보인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의 공동이익 토대를 다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외로 인기를 끈 기업도 존재했다. 볼펜 제작으로 유명한 국내 기업 모나미다.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펜을 칭찬한 영향이 모나미 주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해당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단 펜
황당하면서도 씁쓸한 금융 사건이 본지 기획보도로 확인됐다. 본지 기획보도로 확인된 사건은 이렇다. 2021년 8월 피해자 A씨는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 범인은 해당 스마트폰으로 B은행 콜센터에 접근했다. 비밀번호 5회 오류로 계좌가 잠긴 상태였으나 상담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했단다. 이후 범인은 1일 이체 한도를 상향했고 A씨의 2억원을 인출했다. A씨가 피땀 흘려 모은 2억원은 그의 동의 없이 범인 손으로 넘어갔다. A씨는 법적 소송에 나섰으나 은행은 책임을 회피했고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A씨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1심에선 은행 측 과실이 인정돼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선 대형로펌이 투입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은행 측 부주의로 A씨의 삶은 무너지게 됐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존립할 자격이 없다. 많은 국민은 A씨의 사례에서 ‘제2의 A씨’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더욱이 B은행의 국민 재산 관리 부실은 최근 해외 영업점에서도 한차례 지적됐다. B은행 베트남 지점에서 현지 직원이 3년간 약 40억원을 황령해 ‘조직 내 모럴해저드’ 비판이 쇄도한 것이다. B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의
1998년 10월 초 국제사회의 시선을 사로잡은 역사적 선언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대신이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과거 양국 관계를 돌아보며 현재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큰 틀에서 정치와 안보, 경제, 국제, 문화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소위 ‘DJ·오부치 선언’의 핵심이다. 이 선언은 오늘날 한일 관계의 기틀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대신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특히 국제시장의 통상 흐름 변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움직임 등 다방면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마음에 매우 든든하다”고 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이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회담 후 결과를 공동 문서 형태로 도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국민의 분노를 키운 정치권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신평 변호사간 발언이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미주알고주알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신평 변호사는 이 얘기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도 유명하다. 신평 변호사가 공유한 그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는 황당함을 넘어 참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을까를 비롯해 자신이 죽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 것이란 소리를 했단다. 권력 정점에 있을 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턱없는 소리할 시간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성하지 않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사유는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행보는 자칫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협박으로 보여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진정 반성한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동일선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도 참담하다
정부가 20일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업계가 소위 ‘줄도산’ 위기를 직면해서다. 정부가 꺼낸 구조개편안의 핵심은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금융 정책을 지원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전 시장 자율에 자구책을 맡기는 셈이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입장에선 이번 기회를 알뜰히 활용해야 한다. 향후 마련될 자구책이 관련 업계가 반등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서다. 자구책은 속히 마련돼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글로벌 시장 입지는 축소될 게 자명하다. 나아가 시장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언급됐다. 이를 고리로 ‘중국의 저가 공세’와 ‘중동의 대규모 증설’이 악재로 꼽혔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및 공장 가동률 저하와 직결된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자구책 마련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혁신이 뒷받침한다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쾌거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이면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게 최근 드러난 것이다. 현 정부는 조속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국익의 피해를 줄이는데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 세부 계약 내용은 참담하다. 공개되지 않았던 이들의 합의 내용으론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최소 1조원을 웨수팅하우스에 지불한다는 부분이다. 웨스팅하우스에 건넬 1조원엔 물품·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50년 장기 계약이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선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위 ‘밑지는 장사’를 왜 도맡은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를 이해할 국민도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직면하자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자 무리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원전 수주에서 밑지는 장사를 한 이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첫 해외 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란 기록을 썼다.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단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석고대죄해야 하는 점이다.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한동안 마비됐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다.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벌어져서다. 김건희 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다. 더욱이 이를 숨기고자 계획적인 거짓말을 했다. 여기엔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직원들도 동원됐다.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만행과 의혹은 그 실체가 뚜렷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잦은 의혹으로 수차례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그럴 때마다 김건희 여사는 고개를 숙였지만 자숙하지 않았다. 이로써 현 정권에서 출범한 특검의 수사 칼날은 역대 어느 특검의 수사 칼날보다 날카롭다는 게 중론이다. 현 정권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부부 동반 구속’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인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여권 핵심인물인 세 사람의 만찬은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 첫 공식 회동이기도 하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간 화합을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당 전 원내대표간 회동에 대해 “저녁 6시30분부터 9시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며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겐 축하를,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겐 위로를 전하며 우린 언제나 동지이자 한식구”라고 밝혔음을 전했다. 여당의 단일대오 전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상황과 정반대다. 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는 계파 갈등이 고개를 들었다. 앞서 진행된 첫 대구·경북 연설회 때 소란을 일으킨 극우 성향 당원 전한길씨의 출입이 제한됐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후보간 공방 및 일부 당원들간 비방·야유가 계속된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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