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한 규약을 시정하라고 내린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1년 전공노는 원주시 지부가 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갈등으로 인해 전공노 탈퇴를 선언하자 이후 산별노조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면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벌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해당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규약 시정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해당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전공노는 시정명령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진행하던 중 청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공노 원주시 지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탈퇴를 선언하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을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계엄 선포 당시 제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느냐’는 박 의원님 말씀과 달리, 제게도 즉시 목숨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이재명 대통령), 집에서 자는 것(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며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박찬대 의원은) 평소 남의 코도 대신 파준단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절한 분인데 아주 거친 말로 억지 쓰는 걸 보면 선거가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비판한 이유로는 같은날 박찬대 의원 SNS 게시글이 지목됐다. 박찬대 의원은 SNS에 “한 전 대표는 진정 국민의힘이 걱정된다면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끊어 내라”며 “본인부터 국민께 사죄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민의힘은 국민의 손에 의해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내란을 기획한 자도, 방조한 자도, 탄핵에 반대한 자도, 제2의 내란을 꿈꾼자도 다 국민의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는 등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3617번, 차량 번호가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수용 번호”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 윤석열은 이제 이름 대신 수용 번호로 불리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적 탈옥 이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니, 윤석열은 자숙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애당초에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풀려난 것은 유례없는 불법 석방이자, 특혜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전례 없는 특혜를 부여한 죄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다음은 김건희 차례”라며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 정권의 최종 배후”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의 구속은 사법 정의의 시작”이라며 “김건희의 집사 의혹이 제기되는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맥을 끊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민주당은 3대 특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은 지난 10일 ‘2025년 협력사 안전조업 상생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지상조업 부문 16개 협력사의 현장 책임임원 및 관리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은 "항공 여객 수요 증가와 강화되는 안전 정책에 발맞춰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경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조업기준 합리화와 전사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안전사고 분석 결과와 중대재해 예방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제안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 교환 활성화를 당부하는 한편, 협력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여준 협력사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긴밀히 협력
시사1 박은미 기자 | 세이브더칠드런경인지역본부는 '든든한병원'이 5년 연속 ‘위세이브’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1일밝혔다. 위세이브 캠페인은 가게·병원·기업·의 이름으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후원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기부 참여 캠페인이다. 든든한병원은 2020년 위세이브 캠페인을 시작해 지난 5년간 국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에 힘을 보태왔다. 특히 병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후원금 모금에 참여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위한 국내 사업에 전달 해왔다. 든든한병원 김진만 병원장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국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에 5년째 함께하게 되어 깊은 보람을 느낀다. 든든한병원은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 아래, 아이들을 위한 연대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김성아 본부장은 “지난 5년 동안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함께 해주신 든든한병원 모든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 5만호 ‘착한가게’가 탄생했다. 2005년 ‘착한가게’를 출범한 이후 20년 만에 광주 양동시장 ‘1969양동통닭’이 5만호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열린 착한가게 5만호 가입식에는 광주 사랑의열매 구제길 회장, 사랑의열매 이성도 모금사업본부장,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 전승일 서구의회의장, 1969양동통닭 장귀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양동시장 내 17곳 점포의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과 광주 1호 ‘착한시장·착한거리’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의 일부를 정기기부하는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게가 모여 착한거리, 착한프랜차이즈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눔에 동참하며, 개인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05년 10곳 가입으로 시작한 착한가게는 10년 뒤인 2015년 1만 호, 2017년 2만 호, 2019년 3만 호, 2022년 4만 호를 차례로 달성했으며, 2025년 출범 20년 만에 5만 번째 착한가게 가입자가 탄생했다. 광주 서구의 착한가게는 정기 기부금을 기반으로 돌봄이웃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착한가게·착한쿠폰’
시사1 최은영 기자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는 '제28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익산에서 열린다. 대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양궁협회가 주관한다. 대회에는 전국 대학 소속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하며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5일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익산시는 전국 단위 양궁 선수권대회를 처음 개최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는 실력을 겨루는 무대이자, 차세대 국가대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양궁대회인 만큼, 지역 스포츠 역사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 선수 모두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시사1 노은정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조셉 윤(joseph Y. Yun)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만나, 부산과 미국 간 교류협력 확대와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공식 방문한 자리였다. 박 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부산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고 환영의 뜻을 전했고, 윤 대사대리는 "15년 만에 다시 찾은 부산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도시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이자 앞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콘텐츠, 국제관광 등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부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라며, 향후 한미 간 협력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시의 주요 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 윤 대사대리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분인 만큼, 부산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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