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학교법인 인덕학원은 인덕대학교 제10대 총장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을 선임했다. 박춘란 신임 총장은 진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대학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두루 거쳤으며, 2017년 6월부터 교육부 차관, 2019년 10월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다. 대학에서는 박 신임 총장의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이 입학부터 취업 후까지 책임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중심 대학으로 혁신하고, 대학의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여 미래 산업과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8일부터 2029년 4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 어게인’을 주장해온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고 씨는 8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라이브 방송에서 전 씨의 탈당을 두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 흐름에 거꾸로 가는 선택”이라며 “이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씨가 탈당 배경으로 “제도권 정치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고 씨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지난 10년간 광장에서 싸워온 자유우파의 투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전 씨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외부가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단 고 씨는 전 씨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한길 씨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지난 5일 탈당했으며, “최근 당의 행보를 보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중국인 관광객 지원’ 논란은 단순한 사실 공방을 넘어 국민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을 드러냈다. 정부는 “중국인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민 세금이 외국인 유치 사업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적인 예산 항목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투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다. 여행사 지원이든 관광상품 개발이든 결과적으로 외국인 방문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왜 지금 이 예산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추경은 통상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편성된다. 고유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과 취약계층 지원이 먼저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정책적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한 관광객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유입이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화된 이주를 난민이나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의료·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안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이후 러시아가 이민자 유입을 활용한 ‘회색지대 공격’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벨라루스가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을 방치해 유럽연합 내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피델 카스트로가 범죄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을 미국으로 보냈던 사례와 홍콩 인구 구조 변화 논란도 거론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 휴일을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공무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쉬지 못했던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노동절을 쉬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 한글화와 함께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은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된 뒤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2초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35포인트(6.23%) 상승한 875.45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이어 오전 9시13분52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0.00포인트(6.16%) 오른 1893.20,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97.96포인트(5.49%) 상승한 1881.76을 나타냈다. 양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7일 만이다. 코스피는 장 초반 6% 가까이 상승하며 580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9.92포인트(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가 오전 9시46분 기준 577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인프라 폭격 예고 시한을 불과 1시간 28분 남겨둔 시점에서 양국이 전격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이 최악의 확전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쟁 개시 38일 만이다. 7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에 임박해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각각 발표하며 파국을 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2주간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을 1시간 28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란 역시 2주 휴전에 동의하며 자국 군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세 차례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날 오전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수 있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나 지역 단위 대응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유엔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특정 국가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중동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미·일 및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상시적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일본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군 작전 과정에서 일본 내 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치·전략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와 대만해협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동맹 간 전략적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기도 시흥시가 바이오 글로벌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인사가 외교적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김근난 전 대한적십자사 대의원이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 9층에서 김 전 대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흥시 담당자들에게 사단법인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김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차원의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기존의 투자 유치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다. 이날 미팅에는 사단법인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김 아브라함, 김근난 전 대한적십자사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시흥시 측에서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허윤한 바이오 팀장, 김효섭 투자유치 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흥시와 김 아브라함 회장을 연결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 김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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