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백신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접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천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이물질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신속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례가 2703명에 달했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물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단 한 건도 접종되지 않았으며, 모두 별도로 격리·보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역시 조사 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곰팡이 백신 은폐 의혹 사건 수사는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국민의 팔에 곰팡이 백신을 놓은 민주당 정권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정부의 백신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