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조건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등을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감액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 대상이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연휴 기간에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3일 SH 황상하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점검단이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 미리 하고, 공사 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과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 연휴 기간 공사장 출입 통제 및 보안 관리 상태 ▲ 강풍·강설 대비 가설 구조물 및 자재 고정 상태 ▲ 제설·방재 자재 확보 여부 ▲ 임시 소화설비 비치 상태 ▲ 난방기 안전 사용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선 ▲ 한랭질환 예방 대책 ▲ 방한용품 지급 ▲ 휴게시설 난방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5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7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19분 현재 72.36포인트(1.35%) 상승한 5426.85를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5428.86까지 오르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장중 17만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오전 9시19분 현재 17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9%대 주가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이 장중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정서·입시·진로 등 3대 영역에서 학생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안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서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정서 안심교육 ▲입시 안심교육 ▲진로 안심교육으로 구성됐다. 정서 안심교육에서는 상담교사·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내 정서 안전 체계 구축, 자기효능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입시 안심교육은 중장기 로드맵 공개와 공정 전형 재설계로 사교육 의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진로 안심교육에서는 초·중·고 연계 진로 로드맵, AI 핵심 역량 교육, 직무·생활 중심 외국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또한 유아무상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공정한 출발선’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은 감동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본지 법률자문위원엔 박윤석 변호사 겸 전 수원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최상윤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회장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3대 특검’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잠정 중단하며 당권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선거 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홍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또 “오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회의 후에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다. 이번 선언으로 지난 19일간 이어진 당내 내홍은 일단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 대표는 친명계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최고위를 이끌며 지방선거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선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쿠팡 측이 주장한 ‘3천건 유출’과 달리, 정부 조사단은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총 1억4805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하며, 법적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근거로 부과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이며, 향후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의 3%로, 쿠팡 모회사 매출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1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Inc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일부 내용을 반박하며, “공용현관 출입 코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통상·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화한다고 판단하면 무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정보 사고를 넘어,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 공유, 미국 정부와의 소통 등 다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단순한 사안 진화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외교 관계 안정에도 직결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드러낸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보 관리 부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쿠팡 본사가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하고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는 민간기업의 정보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관리·보호할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격자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관리와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다. 국가 차원의 대응과 외교적 소통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 보호 의무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법적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 발표한 데 대해 “전체본이 아닌 일부 보고서만 받아봤고, 실제 유출은 3367만건에 달할 수 있다”며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장관은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쿠팡 본사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과 외교적 문제 확산 방지를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또 공격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격자 국적이 아니라 내부자의 서명키 유출과 쿠팡 대응 문제”라면서 경찰청과 법무부를 통한 국제 공조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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