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표결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 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며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며 "경찰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법치 존중이라기보다 정책 강행 의지에 가깝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총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본질적 재검토보다 법적 우회로를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 미 상무부는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등 6대 산업을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무역대표부(USTR) 역시 과잉 생산, 기술 차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보호무역 정책을 다른 법적 틀로 재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문제는 이런 접근이 세계 무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국내 경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정책을 다른 법률로 반복 적용한다면,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 대표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정청래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당에 복귀하는 의미로 당대표를 만나 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대변인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20일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직을 사퇴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면담 후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당대표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계양이고, 계양 주민들과 인연이 있다”며 “현재 계양 주민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 교통정리에 따른 조율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다. 이번 방문은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한-UAE 공동 진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엑스(X)에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방문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활동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존 에너지·원전 중심 협력에서 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정부는 협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한-UAE AI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개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23일 “두 사람이 오는 27일 오후 6시 보수 성향 매체 팬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형식으로, 세부 진행 방식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사회적 비용을 키워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개 토론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며, 전한길 씨가 이에 응하면서 토론이 성사됐다. 양측은 당초 방송사를 통한 토론을 추진했으나 중계가 무산되면서 별도 채널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공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전한길 씨는 최근 정치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장에는 환호와 함께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보다 ‘놓칠 수 없다’는 조급함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다름 아닌 ‘포모(FOMO)’다. 문제는 이 포모가 단순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빚투’의 질적 변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이미 30조원을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르자, 일부 투자자들은 연 10~15%에 달하는 카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담보도, 심사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카드론이 증시 진입을 위한 마지막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깔려 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넘보고 ‘육천피’ 기대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보다 당장의 상승 수익에 더 주목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상승장에서 확대된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배가시키는 증폭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카드론은 신용융자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롭다. 주가가 일정 수준만 하락해도 수익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시사1 김아름 기자 | 보수 성향 유튜버의 공개 지지 요청과 맞물려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가 연이어 논란을 낳으면서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이 브랜드 가치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팬덤 기반 수익 구조를 가진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는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시원은 23일 개인 SNS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성경 구절을 게시했다. 전날에도 유사한 종교적 문구를 올린 바 있어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사자성어를 게시해 정치적 메시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논란은 외부 인사의 공개 지지 발언으로 확산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은 자신의 채널에서 최시원을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출연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최시원을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예인”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최시원은 과거에도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게시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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