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빅딜’로 평가했다. 한국의 숙원이던 ‘핵 주권’과 직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맞물린 결과물인 점에서 여러 해석도 뒤따른다. ◆‘핵잠 보유국’ 진입 청신호…핵 재처리 권한 확보 의미?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미국의 지지 아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중요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산업 역량에 걸맞은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단 한국은 2030년까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과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통상, 안보 분야의 핵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핵심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핵 재처리 권한 확대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명문화를 이뤄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승인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은 ‘상호 관세 15% 인하 및 대규모 투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시사1 신유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정치권 논란의 핵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에 휩싸인 채 퇴임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의 뒤를 이어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검찰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 전문이다. 검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노만석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자 한 명의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검찰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 2000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수원, 거창 등지에서 약 26년간 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저와 함께 고생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일해왔던 선후배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고마웠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HD현대가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AI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해 초격차 기술력 강화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HD한국조선해양 내 AI 전담 조직을 AIX 추진실로 재편하고, 김형관 사장이 직접 총괄하는 체제로 편제를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AIX 추진실을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 기구로 운영, CEO가 직접 AI 기술 개발 전반을 챙김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 그룹의 AI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출범한 AIX 추진실은 기존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산하 부문급 조직이던 AI 센터와 DT 혁신실을 통합한 본부급 조직으로 격상됐다. 그룹 AI 연구 조직인 AI 센터와 설계·공정·경영관리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DT 혁신실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AI 기술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곳은 선박 설계 분야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선박 효율을 최적화한 선박 설계 모델을 도출하고,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감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61%를 기록했다. 이는 두 달만에 지지율을 60%대로 회복한 것으로 범국가적 차원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초유의 검찰발(發) 정치 혼란 속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점은 국민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선 안 된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은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전념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높은 지지율은 강력한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흔들림 없는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면 국민은 더 높은 지지율로 보답할 게 분명하다. 또 민생 중심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면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안정될 게 자명하다.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양구청은 2024년 7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대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에게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덕양구청이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행정심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의 고의적 은폐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화게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덕양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시사1 취재결과 A 씨의 반복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이란 비판을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보단 ‘발목잡기’란 우려의 시선이 증폭하고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삭제를 막겠단 취지다. 단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민생보단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우태훈 본지 논설위원의 시 작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가 문화체육관광부·성동구청·성동문인협회 주관 아래 최근 진행된 ‘응봉산 시화전 행사’에 전시됐다. 사진은 우태훈 논설위원의 시 작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 시화전 전시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말없이 찾아온 그대 을사년에도 찾아 왔건만 나는 알지 못하였네 그대가 떠난 후 나는 알았네 그대가 다녀 갔음을 우리의 상봉은 아직도 길고 긴 동토의 밤이란걸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전자·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이노텍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와 벤츠 최고 경영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이사회 회장 겸 CEO의 한국 방문에 맞춰 추진됐다. 현장엔 LG전자 조주완 CEO, LG디스플레이 정철동 CEO,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 LG이노텍 문혁수 CEO 등 자동차 부품 사업과 관련된 LG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도 마티아스 바이틀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양측 경영진은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위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은 전기차 부품·디스플레이·배터리·자율주행센싱 분야의 차세대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 양측은 LG의 자동차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현 정부를 겨냥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 동의하에 제출? 비협조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기관 동료들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덧.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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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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