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교육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사학비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엔 한양대학교병원 설립자 일가의 일탈이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양대병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 10년간 23억6000만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 문제는 병원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 감면액이 법인이 아닌 환자들의 수입에서 이뤄진 점이다. 환자들이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경순 전 이사는 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양학원 재단에서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공간마저 병원 신관에 마련됐다. 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개인 주거공간으로도 활용된 것이다. 단 한양대병원 및 한양학원 측에선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실효성 낮은 감사 체계를 지적한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독점하고 외부 감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원주시의회 인식도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공무원들은 시의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느끼고 있다"며 "응답자의 32%가 최근 3년이내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조합원 대상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원 724명 가운데 309명이 응답했다. 원공노는 "응답자 가운데 65%는 주시의회와 원주시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그 이유로 57%가 개별사업에 대한 의원 개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행정기관 고유 업무인 개별사업에 지나친 개입은 반드시 근절해야할 부분"이라며 "시의원들이 개별 사업에 개입하여 업체 선정이나 사업 수행에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언행', '부서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 해결 요구', '지인 업체 거래 요구', '사적인 자리에서 술값 전가', '사업 업체 선정에 압박', '과도한 의전,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반말과 하대', '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캐릭터’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캐릭터 콜라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키링과 같은 굿즈부터 콘텐츠까지 ‘팬덤적 소비’에도 열정적이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유명 캐릭터 콜라보를 넘어, 자체 캐릭터 개발까지 뛰어들며 적극적인 캐릭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브랜드만의 개성과 스토리를 담아 자체 캐릭터 IP를 개발하고 관련 메뉴와 MD를 출시하는 등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지난달 브랜드 마스코트 ‘할리베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캐릭터 마케팅에 돌입했다. 할리스의 진한 커피 향에 이끌려 깊은 숲 속에서 내려왔다는 브랜드 스토리와 함께 커피콩 모양의 귀, 하트 머즐 입으로 한층 귀엽게 재탄생한 할리베어는 음료부터 MD까지 활용되며 브랜드의 얼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할리스는 ‘Bear Loves FALL’을 컨셉으로 ‘헤이즐넛 초코크림 라떼’, ‘초코 생크림 가득 카스텔라’, ‘초코 티라미수 롤’ 등 가을 시즌 메뉴 3종을 선보였다. 할리베어를 활용해 귀여움은 물론, 달콤함까지 더한 가을의 맛으로 호평
시사1 장현순 기자 |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에드워리와 협업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맥도날드 는 가을 시즌 해피스낵을 공개했다. 맘스터치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완성된 두 번째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을 출시했다. 메뉴 라인업은 ‘에드워드 리 K 싸이버거’와 ‘에드워드 리 K 비프버거’, ‘에드워드 리 크림디종 빅싸이순살’의 3종으로 구성됐다. 먼저 ‘에드워드 리 K 버거’ 2종(단품 각각 7500원)은 한국적인 맛과 양식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는 에드워드 리만의 탁월한 ‘K’(Korean Kick)가 핵심인 메뉴다. 육즙 가득한 치킨 또는 비프 패티에 매콤한 고춧가루로 버무린 신선하고 아삭한 코울슬로를 더해 입맛과 식감을 살리면서, 고추장을 가미한 특제 BBQ 소스로 깊은 감칠맛과 풍미를 더했다. 익숙한 매콤함이 편안함을 주면서도 이국적인 재료와 어우러져 상상치 못한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에드워드 리 크림디종 빅싸이순살’(Regular 1만4900원, MAX 2만2900원)은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디종 머스터드를 조합한 소스에 아삭한 양파를 더해 상큼함을 살린 프리미엄 순살 치킨이다. ‘겉바속촉’의 육즙 가득한 1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브로커 개입, 시공사 사전 내정 등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러한 제보와 언론 질의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은 9월 초 수출입은행 홍보실에 공식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모잠비크 타이드론 사업의 CM 권한 남용 의혹, ▲브로커 개입, ▲리베이트 관련 정황, ▲한국종합기술㈜의 공모 여부 등이다. 1차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발주처 주도 사업으로 은행의 직접적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 질의 이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수출입은행이 언론의 질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미응답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사1이 확보한 A씨(전 EDCF 사업 관계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한국종합기술의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
시사1 박은미 기자 |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 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특히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공개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귀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목표가 어는 시점까지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2명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럼 CCTV가 거짓말을 한 건가.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사’를 열고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영상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또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그러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캄보다이에서 발생 중인 한국인 납치 피해와 관련해 ‘전쟁 선전포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피해자가)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데 이에 국가가 분노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말”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규모가) 수천 명일지 모른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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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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