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공개 행정을 넘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성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생중계는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성과를 단순히 보여주는 ‘결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기획·검토·조정되는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정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다. 강유정 대변인은 “잘 만들어진 보고서 몇 장으로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 행정 확대는 공직사회에 긴장과 책임 의식을 동시에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일부 공직자가 이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뛰어넘어 당파와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 추진과 공직 문화를 정비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과 해양수산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를 위해 국회 회의실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결과”라며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여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를 보면, 감시를 받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 사례”라며, 생중계 업무보고 역시 국민에게 행정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과정 중심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당파를 따지지 않고 평가·등용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강조했다. 단 일부 인사가 이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18일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포장을 바꾼다 해서 썩은 내용물이 달라질 리 없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과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 때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반민주적 행태와 구태 정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새 당명을 ‘극우의힘’ 등으로 고려할 경우를 비꼬며, “민정당, 윤자당, 친윤연대 등도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쇄신은 간판갈이 쇼가 아니다”며 “극우·내란세력과 단절하는 것이 시작”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의 방향 재정립 가능성을 언급한 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함께 내려지는 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판단을 앞둔 이 일정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정치권과 권력 주변을 둘러싼 신뢰의 문제를 다시 묻는 상징적 장면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 행위”로 규정했다.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무게를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 역시 특검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는 법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할 쟁점이며, 최종 판단은 오롯이 사법부의 몫이다.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은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정치권 전체가 마주해야 할 과제다. 특정 종교단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서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경영진 불출석 문제를 포함해 사고 경위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또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도 추진되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독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에 너무 물이 들었는지 1분 전과 1분 뒤의 말이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공직 사회 전반의 풍토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국민과 대중을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인사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 업무라고 말했다”며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은 만큼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의 ‘정치공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유능하면 출신과 무관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13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질긴 악연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인 마무리 뒤에는 늘 그 시작을 결정한 인물이 소환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유독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3년 전 그가 내린 ‘무모해 보였던 결단’ 때문이다. 시간을 2022년 8월로 돌려보자. 당시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인 6조원에 비하면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판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론스타에 줄 수 없다”며 불복(취소 신청)을 선언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소적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신청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한데 괜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니냐” “정치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패소할 경우 가산될 막대한 지연 이자에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하며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비용 8천여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결정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론스타 측은 지정 기한에 앞서 미 달러화로 비용을 송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로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해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논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현장 조사에도 함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과기부가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조만간 답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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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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