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자원 배분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책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에 주문했다. 또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규모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선제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중동 지역 미군 전력을 유지하겠다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배치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무기체계는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파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하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 중인 미군에 대해서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무기 금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도 반박하고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주말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미·이란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국민의힘은 침수가 시작된 세월호와 같은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미 배가 기울어 침수가 시작됐는데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이 있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18%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지도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이야기를 장 대표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선거 패배 원인으로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서너 차례 공천을 잘못해 선거를 폭망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며 최근 공천 과정을 두고 “전국에서 우리끼리 자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된 실패의 원인인 공천 대란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소속 출마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다”며 지도부의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난장판
시사1 김아름 기자 | 학교법인 인덕학원은 인덕대학교 제10대 총장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을 선임했다. 박춘란 신임 총장은 진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대학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두루 거쳤으며, 2017년 6월부터 교육부 차관, 2019년 10월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다. 대학에서는 박 신임 총장의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이 입학부터 취업 후까지 책임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중심 대학으로 혁신하고, 대학의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여 미래 산업과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8일부터 2029년 4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 어게인’을 주장해온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고 씨는 8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라이브 방송에서 전 씨의 탈당을 두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 흐름에 거꾸로 가는 선택”이라며 “이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씨가 탈당 배경으로 “제도권 정치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고 씨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지난 10년간 광장에서 싸워온 자유우파의 투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전 씨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외부가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단 고 씨는 전 씨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한길 씨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나 지난 5일 탈당했으며, “최근 당의 행보를 보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중국인 관광객 지원’ 논란은 단순한 사실 공방을 넘어 국민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을 드러냈다. 정부는 “중국인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민 세금이 외국인 유치 사업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적인 예산 항목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투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다. 여행사 지원이든 관광상품 개발이든 결과적으로 외국인 방문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왜 지금 이 예산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추경은 통상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편성된다. 고유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과 취약계층 지원이 먼저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정책적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한 관광객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유입이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화된 이주를 난민이나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의료·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안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이후 러시아가 이민자 유입을 활용한 ‘회색지대 공격’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벨라루스가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을 방치해 유럽연합 내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피델 카스트로가 범죄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을 미국으로 보냈던 사례와 홍콩 인구 구조 변화 논란도 거론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 휴일을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공무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쉬지 못했던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노동절을 쉬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 한글화와 함께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은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된 뒤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2초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35포인트(6.23%) 상승한 875.45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이어 오전 9시13분52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0.00포인트(6.16%) 오른 1893.20,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97.96포인트(5.49%) 상승한 1881.76을 나타냈다. 양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7일 만이다. 코스피는 장 초반 6% 가까이 상승하며 580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9.92포인트(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가 오전 9시46분 기준 57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9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