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유례없는 ‘슈퍼 사이클’은 한풀 꺾였지만,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기술 초격차 유지라는 삼중고를 직면했다.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자국 내 생산 능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선제적인 지원책으로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기회는 분명히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외부의 파고를 넘어,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내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민관이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외벽에 태극기가 게시됐다. UAE 측은 전날에도 수도 아부다비 시내 주요 랜드마크 건물, ADNOC(아부다비석유공사) 본사 외벽 등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며 한국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현재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과 UAE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향해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 이뤄진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항구적·불가역적 관계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향후 15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이했으며, 현지에서는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을 선보이는 등 문화 교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UAE를 포함해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하며 G20 정상회의 일정(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도 소화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대폭 삭감과 사업 이관 강행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경기도의 행보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 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 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기본 재산이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출연금을 대신해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과 재판 중계 허가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가방과 손편지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가방 가격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편지 내용과 작성 시기를 언급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과 재판 중계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법원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 중계를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정부여당의 친기업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화두였던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는가”를 언급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업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과도한 차등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법 추진을 비판하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한 청년 임시 일용직
시사1 신유재 기자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8일 전날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외교부 청사에서 ‘국제복지 협력 간담회’를 열고 한국 복지의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돌봄 격차, 사회적 위험 등 인류 공통의 복지 과제에 대해 국내 복지 현장과 외교·국제협력 부처가 함께 의견을 나눈 자리로, 한국 복지의 국제 확장 가능성을 제도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교부는 ODA, 재외국민 지원, 국제기구 협력, 다자외교 등 다양한 국제 정책 분야에서 ‘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주요 논제로 제시했다. 이주연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령화, 돌봄, 불평등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현장 중심 복지 경험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복지가 지닌 사람 중심 철학이 국제협력의 기본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훈 서울사회복지협의회장은 그동안 일본·몽골·중국 등과의 복지 교류,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 아동·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에서 다져온 국제 협력 기반을 소개하며 “복지는 국내 제도에만 머물 수 없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더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18일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비상 권한 행사를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였으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일찍부터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대북 무인기(드론) 작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 북한 핵심 지역에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승인한 게 적절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시사1 박은미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로펌이 미국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물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장과 국무장관 등 요직을 지내며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도 광범위하고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미간 통상 현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미국 행정부나 의회 채널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려 사항을 명확히 밝혀라”고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만약 미국의 특정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명확하고 솔직하며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대륙아주는 2022년 5월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워싱턴에 D&A 자문사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미국 정부 관계 및 전략 자문 회사인 CNQ 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 차세대 통신 기술 선도, 그리고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를 단행했다.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반도체 유통업체에 따르면 11월 삼성전자의 32GB DDR5 모듈 계약 가격이 지난 9월 대비 60%나 급등하는 등 범용 D램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AI 서버 구축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미래 통신 서밋 2025’에서 ‘AI 중심 네트워크’를 주제로 AI 내재화 통신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기를 포함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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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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