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결과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헌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사형 구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8%를 넘었다는 점은 전례 없는 결과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맞물린 사안임에도, 다수의 국민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형 구형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 단 이와 동시에 사형제 존폐 문제는 여전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지방선거 전략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라인부터 ‘교체 신호’…선거 전초전 성격 = 개편의 출발점은 정무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를 이끌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호흡을 맞춘 인사다. 더욱이 정무수석은 여야 관계와 국회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려는 구상이 읽힌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흔들릴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친명’ 참모들의 출마 러시…청와대 인력 재편 불가피 = 정무비서관실과 자치·통합 라인에서도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고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11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성이 낮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관이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국토부가 사고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일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내일 종결 표결로 2차 특검법을 처리해 무의미한 방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의 후퇴는 없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의 공개 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익숙해진 장면 같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가볍지 않다. 법정이 단순한 재판 공간을 넘어 ‘역사의 현장’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절차 왜곡, 허위 선포문 작성과 폐기까지. 혐의 하나하나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헌정 질서와 공권력 행사 방식의 근간을 건드린 사안이다. 이 재판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자리다. 생중계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불편한 선택이다. 법정 공개는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재판이 여론의 무대가 되는 위험도 안고 있다. 판결문보다 표정과 장면이 먼저 소비되고, 법리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문을 열기로 한 것은 ‘보여주는 사법’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역시 논란 속에서 결정됐다. 그때마다 법원은 예외적 판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으로 환율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선 점을 동결 판단의 핵심 변수로 설명했다. 환율 불안이 통화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이번 결정은 환율에 과도하게 정책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환율 변동의 상당 부분이 대외 요인과 일시적 수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 역시 환율 상승 요인의 4분의 3가량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요인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요인이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이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기준금리를 정책 완충 장치로 활용하는 접근은 금리 정책의 본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지난해 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수급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연초 환율 상승분의 약 4분의 3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국내 수급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과 대기업의 외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와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이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는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 단계의 윤리위 판단은 일방의 소명만을 토대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차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 호류지를 함께 시찰한 장면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 백제의 영향을 받아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한·일 문화 교류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며 두 정상이 친선을 나눈 것은, 양국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호류지는 일본 불교문화의 출발점이자,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교류의 깊이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곳에서 악수를 나누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모습은 외교적 수사보다 더 직관적으로 관계의 온도를 보여준다. 특히 일본 측이 일반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 방문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한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이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함께 바라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양국 정상은 짧은 일정 동안 세 차례나 악수를 나눴다. 형식적인 의전 이상의 장면이었다. 정치·외교 현안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국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역사 인식과 국익이라는 무거운 과제 속에서도, 신뢰와 존중이 외교의 출발점임을 보여준 순간이다. 물론 상징적 장면만으로 한·일 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거사, 안보, 경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만남의 빈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8월 셔틀외교 재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은 단순한 관계 관리나 원론적 협력 확인을 넘어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진 100분이 넘는 공식·비공식 일정은 양국 정상이 신뢰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별도의 ‘추가 환담’은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도쿄가 아닌 나라(奈良)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주와 나라라는 양국의 고도(古都)를 잇따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던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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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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