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법 시행 의미를 강조하며 노동권 확대 기대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시민의 뜨거운 연대로 태어났다”며 법 제정 과정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노란봉투 운동의 출발점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4년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시민 배춘환 씨가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으로 전달했다”며 “저 역시 교수 시절 시민모임 ‘손잡고’ 공동대표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란 봉투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마침내 법 개정과 시행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렇기에 더욱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번 법 시행으로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이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공식 결의한 이후 당내에서 지도체제 개편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실상 2선 후퇴와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전환을 촉구하며 당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내부 비판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의 구조적 위기 인식이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방향성 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선언 이후다. 정치에서 결의문은 출발점일 뿐이며,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은 실제 변화의 강도와 일관성이다. 김근식 교수의 제안은 크게 두 가지다. 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서 한발 물러나고 혁신형 선대위 중심 체제로 전환하라는 것, 그리고 이른바 ‘윤 어게인’ 강성 지지층 및 극단적 정치 유튜버와 명확히 선을 긋라는 요구다. 이는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라기보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노선 혼선이다. 한편에서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도 다른 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하며 당 지도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근식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의 ‘윤 어게인’ 절연 결의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절연 결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려면 장 대표의 이후 행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근식 교수는 장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2선 후퇴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 지원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조기 전환해 선대위 중심으로 당무와 선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또 “‘윤 어게인’ 성향 유튜버들과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며 “전한길·고성국 등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 정리가 절연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공식화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며 당 노선 전환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기조를 선택하면서 지지층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의 결의문 채택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부로 국힘은 이재명 부역자, 더불어중국당 한 통속 자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한길 씨는 전날 방송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가며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내 역할도 컸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을 선언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 것인지, 절윤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전환 투자까지 병행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 충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 여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재정 여력이 확보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가 국채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무기반출과 관련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이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 군사력 수준 등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말 한마디에 유가 가격이 급등하며 80달러대로 떨어졌다. 국제 정치와 경제는 때때로 한 국가의 정책 변화보다 지도자의 발언에 더 크게 반응한다. 특히 최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 금융시장과 외교 관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현실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외교적 완곡어법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지지층에게는 강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와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오나보, 환율 문제 등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할 때마다 글로벌 증시와 환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 9일 (현지시각)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8.96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8% 급등했다. 또 다른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94.77달러로 전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약 절반이 사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제로투윈파트너스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39.4%였다. 격차는 오차 범위 밖으로 10.4%포인트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0.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과 전북(65.7%), 인천·경기(51.8%)부산·울산·경남(50.5%)에서 사퇴 찬성이 과반이 넘게 응답했다. 서울(사퇴 찬성이 47.4%, 반대가 44.5%)에서는 사퇴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현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66.5%), 50대(60.6%)에서 사퇴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 사퇴 찬성은(39.1%)였고, 반대는 (47.3%), 30대(38.9%)에서는 사퇴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60대(49.1%),20대(만18~29세, 39,5%)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 조사 (무선 100%)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연춘화는 봄을 맞이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꽃으로, 한국에서는 개나리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노란 꽃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유가 급등은 물론 글로벌 물류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에너지 수급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단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큼이나 정책의 균형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지만, 시장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정책 의존도가 높아지고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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