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양구청은 2024년 7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대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에게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덕양구청이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행정심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의 고의적 은폐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화게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덕양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시사1 취재결과 A 씨의 반복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이란 비판을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보단 ‘발목잡기’란 우려의 시선이 증폭하고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삭제를 막겠단 취지다. 단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민생보단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우태훈 본지 논설위원의 시 작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가 문화체육관광부·성동구청·성동문인협회 주관 아래 최근 진행된 ‘응봉산 시화전 행사’에 전시됐다. 사진은 우태훈 논설위원의 시 작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 시화전 전시품. <봄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말없이 찾아온 그대 을사년에도 찾아 왔건만 나는 알지 못하였네 그대가 떠난 후 나는 알았네 그대가 다녀 갔음을 우리의 상봉은 아직도 길고 긴 동토의 밤이란걸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전자·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이노텍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와 벤츠 최고 경영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이사회 회장 겸 CEO의 한국 방문에 맞춰 추진됐다. 현장엔 LG전자 조주완 CEO, LG디스플레이 정철동 CEO,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 LG이노텍 문혁수 CEO 등 자동차 부품 사업과 관련된 LG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도 마티아스 바이틀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양측 경영진은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위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은 전기차 부품·디스플레이·배터리·자율주행센싱 분야의 차세대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 양측은 LG의 자동차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현 정부를 겨냥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 동의하에 제출? 비협조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기관 동료들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덧.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큰 승리”라고 자평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무역,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일간의 셧다운 종료 임박…트럼프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 = 미국 상원이 전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표결이 예정되면서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이었던 11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 연설에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분간 정부 운영은 정상화될 전망이다. ◆월가 CEO 만찬 및 대규모 관세 정책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경제와 물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에 금융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며 시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두 정치인의 다음 정치 행보는 차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제기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유력 잠룡인 한동훈 전 대표와 범여권 성향의 조국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종 대립 전선을 구축해 왔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단 두 정치인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시스템 혁신 등 굵직한 사법 현안마다 온도차를 보였다. 두 정치인의 이견 대립은 최근 대장동 논란에서 ‘공개토론 제안’이 오가는 등 활발해진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두 정치인의 날 선 공방이 단순한 현안 대립을 넘어 차기 정치 무대를 향한 기싸움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두 정치인 모두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후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혁신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래선지 두 정치인이 내년 6월3일 치러질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범여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법무장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해당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공개 토론 제안을 받으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실제 한동헌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조국 전 장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토론 장소에 대해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곳이든 좋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제안을 수락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법학교수 출신”이라며 대장동 부패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
시사1 신유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구설수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의 사의표명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면직안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항명 사태’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검찰 내부 반발 직면 = 노만석 대행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노만석 대행의 해당 결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결정 배경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노만석 대행에게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노만석 대행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만석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고자 연가를 낸 것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황교안 체포, 내란선동 세력의 몰락과 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했다”며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황교안 전 총리는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등 망언을 쏟아냈고, 지난 3월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또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군부를 동원한 물리적 쿠데타였다면, 황교안의 폭력 선동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쿠데타였다”고 꼬집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계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탄핵심판마저 폭력으로 막으려 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민주 음모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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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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