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여권 지도부는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상주로 빈소를 지키는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시신은 전날 호찌민을 출발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활주로에서 고인을 맞았고,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맡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정쟁성 발언을 자제하고 당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문 및 훈장 추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현직 대통령이 전직 국무총리 빈소를 찾는 관례는 드물지만, 고인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연이 깊어 조문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여권 내 ‘구원투수’로 불릴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로 평가된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7일 오후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의 도발이다. 우리 군은 미·일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무력시위가 주는 안보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발사는 시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북한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대외 환경 변화의 국면마다 미사일을 협상 카드이자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군사 도발을 통해 체제 결속과 국제적 주목을 동시에 노리는 익숙한 패턴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 국방부 핵심 인사의 방한·방일 일정과 정확히 겹쳤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브레인’으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동맹 현안과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한 듯,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하려는 메시지를 미사일로 던진 셈이다. 북한의 계산은 분명하다. 한미 간
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청와대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통합의 시점과 추진 결심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실행은 정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대통령실이 세부 과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또 “통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도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통합 시점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준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가 국회에 아무런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자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합동 관리 등 비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강력한 징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관련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확정됐다.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정부는 산업 구조 변화와 전력 수급 여건 변화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산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졌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ESS 비용·안전 이슈도 원전 재평가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이 외국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섬나라’라는 구조적 한계와, 탈원전 당시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전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건설 찬성이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원전 인접 지역과 보수·중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형 원전 1기 건설에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7~2038년 준공 목표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장동혁 대표가 이날 점심 무렵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당은 의료진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재활 환경 등을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퇴원 후 장동혁 대표는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통원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상장을 철회했다. 소액주주 반발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기업 전략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중복상장은 기업이 자금 조달과 가치 제고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문제와 가치 희석 우려가 상존한다. 에식스가 상장될 경우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가 된다. 소액주주들은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표하며 상장 철회를 요구했고, LS는 이에 대응해 공모주 우선 배정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시장의 신뢰가 상장 추진의 전제 조건임을 LS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 실질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이 중복상장 문제를 경고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기업은 곧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정책이 단순한 언론 메시지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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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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