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종된 사후 관리로 얼룩져 있다.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은 쓰였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다. 사업 심사와 집행을 맡은 수출입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 어느 쪽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홍보하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 통제로는 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만 보고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에 치우친 인사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자리를 찾은 사람이 포퓰리즘 절대권력 앞에서 제대로 할 말을 할 결기가 있을 리 없다”며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과 국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집중했다”고도 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재차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돈풀기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려 하자, 야당에서 양순한 대리인을 데려왔다”며 이번 인사를 ‘야당을 염장 지르고 대통령실에서 예산 전횡을 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통합인사라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나라 안에 갈등만 늘렸다”며 이번 인사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국정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인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며 “이재명, 이혜훈 두 사람의 앞날이 어떨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EDCF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부실한 사업 검토와 허술한 사후 관리가 반복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이고 사후 관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EDCF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 사업 지속 가능성 현지 수용에 대한 분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분은 모든 의문을 덮는 방패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지원되거나 중단돼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둘러싼 명확한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다. 특히 ‘개발협력’ 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현지 경제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기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이후 첫 장관 임명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3선 야권 정치인으로,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 계열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임명했다. 농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또 정무특보에는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을 사과했다.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피해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체계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9일 만에 첫 공식 사과가 나왔고, 국회 청문회 출석에는 반복적으로 불참하면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도 해외 일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회원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했다. 쿠팡은 사고 발생 직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의 장비와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으며,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171차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하며, 이재명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28일 범여권에 따르면, 윤미향 공동대표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추모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대행진을 이어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선물 논란’을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검이 이번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부인과 여당 대표 경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이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졌고, 그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를 “공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이번 기소의 무게를 키운 것은 물증과 정황 증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가방과 함께,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편지를 확보했다. 또 가방 구매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결제됐고, 구매 다음 날 김기현 의원 부인이 의원회관을 방문한 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항에서 맞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 의원과 부인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과 관련한 대가성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편지와 결제 내역, 당시 동선 등을 종합해 김 의원 부부가 직접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29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신세계아이앤씨, 신한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신세계I&C에서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약 8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신한카드에서는 내부 직원에 의해 19만2000명 규모의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갔다. 쿠팡은 이미 발생한 유출 사태로 최고경영자가 사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 또한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하는 신호다.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다. 이번 사건들은 모두 내부 통제와 경영진 책임 부재에서 비롯됐다. 신한카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유출은 CEO의 최우선 관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세계I&C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사건이 공개된 시점에서 이미 수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상태였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는 금세 무너진다. 특히 신한카드와 쿠팡 사례처럼 대규모 유출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사과나 임원 교체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 CEO와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고, 내부 통제와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9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