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브로커 개입, 시공사 사전 내정 등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러한 제보와 언론 질의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은 9월 초 수출입은행 홍보실에 공식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모잠비크 타이드론 사업의 CM 권한 남용 의혹, ▲브로커 개입, ▲리베이트 관련 정황, ▲한국종합기술㈜의 공모 여부 등이다. 1차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발주처 주도 사업으로 은행의 직접적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 질의 이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수출입은행이 언론의 질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미응답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사1이 확보한 A씨(전 EDCF 사업 관계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한국종합기술의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
시사1 박은미 기자 |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 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특히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공개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귀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목표가 어는 시점까지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2명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럼 CCTV가 거짓말을 한 건가.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사’를 열고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영상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또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그러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캄보다이에서 발생 중인 한국인 납치 피해와 관련해 ‘전쟁 선전포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피해자가)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데 이에 국가가 분노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말”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규모가) 수천 명일지 모른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오는 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및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 분당과 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 전역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분당 및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현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아울러 15일 발표가 유력한 부동산 대책에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나올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감금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관계 부처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어, 무엇 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구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재외공관ㄴ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력 등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지 제보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한국 대사관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평상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구촌에 흩어져 살면서도 모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모국 대한민국을 잊지않은 재외동포여성단체 세계한인여성대회가 13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개회사에서 "일천만 재외동포와 가족들을 보듬어 세계 속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마음을 열어 재외동포들을 내 이웃, 내 가족으로 맞이하여 주신다면, 모국방문단들에게는 잊지 못할 따뜻한 친정나들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문화강국으로 으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리들의 희망은 세계한인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명실공히 친정이 되어 언제든지 모국방문을 원하는 대로 재외동포 후손들의 모국이 되는 준비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종례 협회 부총재의 사회로 2025 세계한인여성 정책포럼이 열렸다. 토론회는 'K-컬처 세계화와 K-컬처 세계로'라는 주제로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정은희 세계한인여성협회 독일지회장, 한기숙 전 스웨덴 한국학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향희 작가는 여행지에서 만난 색감을 사진으로 찍거나 자연을 필터하지 않고 눈으로 담아서 머리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꺼내 화폭에 담는다고 밝혀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작가는 "어반스케치처럼 현장에서 바로 그리는 대신, 스쿠버 다이빙에서 본 산호초와 계절의 풍경 등 여행지에서 만난 색감을 머리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기억과 감정이 겹겹으로 쌓인 장면을 재구성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해외 유학시절 유럽 인상주의의 영향을 깊게 받아 모네아드가 처럼 강렬하면서도 은은한 색조를 탐구해왔다"고 말했다. 또 화려함 보다는 '중간 톤, 모노톤의 깊이'를 중요시 한다면서 "빠르고 색도가 높은 아크릴을 배제하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유화를 고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크릴은 빠르게 마르지만 깊이가 없다"며 "유화만이 시간이 켜켜이 쌓인 색의 울림을 낼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특히 "예술가 역시 사회의 일부임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작업에서는 자연의 소재로 한 추상화를 통해 밝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작가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캠퍼스에 새겨야 한다"면서 "욕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참석 의지를 피력했다. 야권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현 정권 최고 실세로 통한다. 장동혁 대표 발언처럼 특정 권력의 폭주를 파헤치고 감시하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앞세우는데 당력을 집중하기 전 국민의힘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리당략을 떠나 김현지 실장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살포한 점부터 사과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김미나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김현지 실장을 겨냥해 언급한 발언들이 그렇다. 김장겸 의원은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이 졸업한 신구대 인맥을 통해 김인호 산림청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나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어떤가. “자식을 나눈 사이”라면서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 가족을 서슴없이 모욕했다. 비열한 인신공격이 자행됐음에도 이를 묵과하는 건 공당의 도리로 볼 수 없다. 정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간 보수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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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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