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유난히 무거운 공기가 흐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동시에 익숙하다. ‘내란’, ‘전직 대통령’, ‘결심’. 30여 년 전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다시 현재형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시작부터 예외의 연속이었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기소,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였다.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 주변을 에워싼 군과 경찰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1980년대의 기억을 소환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결국 법정에서 하나하나 해부되는 대상이 됐다.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검사가 어떤 형을 요청하느냐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 파괴의 정점’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의 과오’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특검의 역사 인식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 재판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책임의 확장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의 법정이 아니다. 국방·치안의 수뇌부들이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을 중심에 둔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단계로 들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 구도를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했다.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만남을 “역내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호재”로 평가했고,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점 역시 한국 외교 노선이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분석됐다. 서구 언론들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사이 두 차례 회동한 점을
시사1 장현순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천사의 재능 시리즈 금 카드인 '골든 파우' 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년여 간 서번트 증후군 아티스트의 고용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키뮤와 협약을 맺고 ‘천사의 재능 시리즈’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번트 증후군이란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암산, 음악, 미술 등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현상을 뜻한다. 공사는 골드 파우에 대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변하지 않는 가치인 순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카드형 골드 제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따뜻한 시선과 찰나의 표정을 섬세하게 담았을 뿐 아니라 일상의 기억들까지 담아 특별한 소장품으로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출시된 5종의 순금 카드는 "앞면에는 골든리트리버, 푸들, 시츄, 셰퍼드, 치와와의 등으로 반려견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상세한 제품 설명으로는 "반려동물의 발바닥을 형상화한 디자인과 ‘FINE GOLD’, ‘999.9’, 중량, ‘KOMSCO’ 문자와 홀마크를 담아 아기자기한 감성과 공신력을 동시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특검) 법안과 민생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거부하는 태도를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수용을 압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거부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19~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차 특검 법안 처리뿐 아니라, 민생 입법을 포함한 핵심 법안 처리의 시험대이자, 국민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 불편을 멈춘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애초에 정당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장연은 지하철을 불법 점거해 출근길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잡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장연의 시위 중단이 ‘조건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전장연의 요구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 요구에는 장애인 권리와 무관한 이권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불법 시위에 굴복해 국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또 “진정한 협상은 법과 질서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장연과의 협상 시한인 6월 이전까지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해당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당 쇄신을 약속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말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사과의 언어와 달리 당의 실제 행보는 오히려 극단화·퇴행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절차 착수, 청년·전문가 중심 외연 확장,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연대 구상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 발표로 끝났고, 곧바로 당 쇄신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같은 날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이기적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형식만 쇄신일 뿐 내용과 태도 모두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절연조차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쇄신 선언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 편입 구상과 관련해 외교를 최우선 해법으로 내세우며 덴마크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극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선택지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획득 문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거론하며 “이 지역의 안정과 통제는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빗 대변인은 “잠재적 구매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참모진이 논의하고 있다”며, 외교적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검토할 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다”며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덴마크는 내주 고위급 회동을 갖고 그린란드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그린란드 편입과 관련해 우선은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덴마크와의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매입 방안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레빗 대변인은 미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은 외교적 접근을 우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소 수위를 낮췄다. 미국과 덴마크는 내주 직접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다음 주 덴마크 측과 관련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미국의 편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나토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국제 질서와 동맹 체제 자체가 붕괴될
시사1 장현순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결국 글로벌 보안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내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도로 소비됐던 사건이, 세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통신 인프라 붕괴에 준하는 구조적 실패’로 재정의된 것이다. 사이버 매니지먼트 얼라이언스(CMA)가 SKT 해킹을 ‘2025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격’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관리 소홀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국제 사회에 각인됐다는 의미다. 특히 홈 가입자 서버(HSS)와 유심(USIM) 정보가 동시에 유출됐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 권한과 신원 인증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가능성은 ‘피해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2차 범죄와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당시 논의의 초점은 위약금 면제나 보상 범위, 과징금 규모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물론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던진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국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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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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