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채 고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만류로 저지되면서 여야간 언쟁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단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우선 조희대 원장에 대한 질의와
시사1 윤여진 기자 | 용인보평역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가 네리는 가운데 국회 앞에 모여 "서희건설 조합장 대행사"공모해 385억 착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희건설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손 피켓 문구에는 '서희건설 비리 감사원·검찰은 뭐하나' , '이봉관은 조합원 돈으로 호위호식' , '일반분양보다 1억이상 비싸게 산 조합원이다 더이상 낼돈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핏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상임위원들 질의에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란 지적엔 “(부동산 대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곁들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공급의 경우엔 (현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이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1 최은영 기자 | 익산시가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는 농산업 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 농산업 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창업 기반 구축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정착 지원 ▲창업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익산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위치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농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가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력은 농산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하는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단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룸살롱 접대 내란비호 지귀연을 수사하라.”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강요 규탄한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한 하기연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내란청산은 지귀연과 조희대 앞에 멈춰 서 있다”며 “이자들과 내란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재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니 국힘당이 조희대를 지키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며 “지귀연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란재판을 막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훤히 드려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세력들은 오랜기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며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놔주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캄보디아 납치 및 살해 사건이 최근 발생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팽창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찰이 해당 사건의 조직원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A씨를 유인한 혐의로 모집책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모든 조직원이 검거될 가능성과 유사 범죄 근절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슬픈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바로 인권단체와 청년단체의 침묵이다. 파란만장한 20대 청년이 외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나 시민단체의 한 축인 인권단체와 청년단체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도 할 말은 있겠지만 해당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인권단체와 청년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여러 단체는 사회적 문제에서 존재감을 높이기보단 정치적 현안에서 되레 존재감을 높인단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각성과 자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각계각층에서도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당정은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플레이하여 보도됐다”며 “저를 공격해서 민주당 정권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특검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온 정치편향 글들만으로 점수따기에 부족한가 보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온 국민이 다 봐서 아시는데, 이명현 특검이 저보고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라니 황당한 소리”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이명현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잘못이라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 퇴임 후 이루어진 출국금지 해제 책임이 있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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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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