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유가 급등은 물론 글로벌 물류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에너지 수급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단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큼이나 정책의 균형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지만, 시장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정책 의존도가 높아지고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렸다. 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자 KOSPI는 장중 7%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도 9% 안팎 하락하며 시장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본 증시 역시 닛케이 225가 6% 이상 밀리며 아시아 금융시장이 동반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은 언제나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번 급락을 단순히 ‘외부 충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국 증시의 반응 속도와 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다. 한국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곧바로 물가·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른바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압박이 시작되는 순간 기업 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 우려가 동시에 커진다. 증시는 이를 선반영하며 급격히 하락한다. 문제는 금융시장 내부의 체력도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시장 구조 속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자금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 될 선거에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지난번 탄핵 대선에도 안 될 것 같으니 나서지 않았다”며 “그가 4선 서울시장을 할 때는 언제나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설 때였고 당 분위기가 좋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이번 선거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탈출구로 ‘당 노선 변경’을 내세우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던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발을 빼고 오 시장도 빠지는 것을 보니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를 틈탄 국내 석유 시장의 가격 편승 인상과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거나 유가 하락 시 가격 반영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 가격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폭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유가 하락 시 가격 인하를 고의로 늦추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간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이 지난 8일부터 가동돼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양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 특성상 고유가 충격이 기업 실적과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3% 하락한 5175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증시에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됐다. 일본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은 장중 6% 넘게 하락하며 5만2000선까지 밀렸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아시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형 기술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오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 넘게 떨어진 17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9% 이상 급락해 83만원선까지 밀렸다. 지난주 반등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비판이었다. 야당 정치인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 자체는 낯설지 않다. 단 그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문제는 권영세 의원이 그 책임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올해 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전격 제명되자 당내에서는 징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일부 당 관계자들은 “한동훈이 제명이면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 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정 인사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표적 징계’ 비판이었다. 당 혁신 논의에서도 권영세 의원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의 중심에 있었던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쇄신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반발 속에 혁신 논의는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멈췄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며 “사법파괴 3법만 하더라도 우리 당 외에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재차 “배드캅(bad cop), 굿캅(good cop) 놀이를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며 “퇴임 이후 안전판을 만들었다고 안심할지 모르나 우리나라 법은 수시로 바뀌니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시핑·공직부패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마약범죄, 보이시핑, 공직부패, 주가조작, 중대재해,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뒤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잘 정비돼 있더라도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
시사1 장현순 기자 |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유 운송이 막히며 해상 물류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반사이익 업종까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분쟁 직전 하루 100여 척 수준이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은 현재 3척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전면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다. 선박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설령 양측이 휴전에 돌입하더라도 누적된 선박 병목 현상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업종은 정유업이다. 중동 지역 정유사들의 가동 차질로 정제마진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업계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업계 역시 운임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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