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김호운 대표변호사 (자료 = 법무법인 예율)(시사1 = 유벼리 기자) 법무법인 예율은 서울, 수원, 춘천지방검찰청 및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김호운(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호운 변호사는 영신고와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해송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년 법무법인 예율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예율의 공동대표 김상겸 변호사는 “형사법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뢰인들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무법인 예율은 2024년 기획 부동산 사기 분양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새롭게 영입한 검사출신 변호사와 부동산 사기 분양 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나래 주거안정연대 회장. (출처 = 주거안정연대)(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5일 “다가구를 보유한 집주인들은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다수가 검경 조사를 받고 있고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날 “과거 190%였던 임대인보증제도가 갑자기 임차인용 전세보증반환제도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룰’을 적용해 획일화됐다”며 “이 제도로 인해 다수의 다가구 주인들이 참담한 시간을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다가구 집주인들 상당수는 검경 조사 후 ‘실형을 살게 될까’ 떨고 있다”며 “이들은 ‘대출받아 건물 세우고 전세금을 받고 현금을 마련해 월세화를 하려던 게 이렇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 몰랐다고 후회 중”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의 발언에 앞서 정부는 “다가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로 진입해 126%를 곱할 시 1억원 상당의 다가구의 경우 7000만원의 공시가격이 산정돼 무리없이 전세가율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대는 “정부 주장과 달리 다가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0%조차 안 된 곳이 허다하다”며 “예를 들어 1억원 상당 물건의 공시가를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선임본부장, UITP 아태회의 '기후위기 대응' 발제▲김성렬 서울교통공사 선임본부장이 4일 UITP 아태회의에서 '지하철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김성렬 서울교통공사 선임본부장이 UITP 아태지역 회의에 참석해 ‘공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철도전기-신호공학 전공 공학박사인 김성렬 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UIT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에 참석해 ‘서울교통공사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1시간 30분 여 발제를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공사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으로 ▲에너지 소비감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3가지로 나눠 설명을 했다. 그는 에너지 소비감소와 관련해 “연간 서울시 전체 전력사용량 2.98%에 해당하는1300Gwh의 전력을 소비하는 에너지 강소비 기업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에너지 누수를 줄이고자 에너지 사용 고효율 기기를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신조 전동차 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오른쪽), 프랑소와 봉땅 주한벨기에 대사(왼쪽)와 함께 청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 = 환경부)(시사1 = 박은미 기자)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지난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4)’ 환경청렴 부스에서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프랑소와 봉땅 주한벨기에 대사와 함께 청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우수 녹색 중소기업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4)’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ENVEX (엔벡스) 2024는 1979년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은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역사가 긴 전문 전시회로, 환경산업 관련 기술 전시와 함께 판로개척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 포스터 (자료 = 사랑)의달팽이(시사1 = 유벼리 기자) 사랑의달팽이는 인공와우와 관련한 지원 정책에 변화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청각장애인들이 자주 듣는 말인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를 콘셉트로 오는 22일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동명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알려진 가수 이적과 이석훈, 뮤지컬 배우 배다해, 배우 유인나가 참여해 뜻깊은 공연을 펼친다. 또한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 ‘클라리넷앙상블’과 6인의 청각 장애인 보컬 그룹 ‘소울싱어즈’가 희망찬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랑의달팽이는 올해까지 2500여 명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와우 수술을 실시하고 언어재활치료를 돕고 있으며,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되찾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장애인의 날 케이팝 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겠다는 포부와 함께 데뷔한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Big Ocean)’ 역시 인공와우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되찾아 가수라는 꿈을 이뤘다. 이는 많은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례다. 현재 소울싱어즈는 행사에서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연습하고
“전세 가격과 물량 통제하는 정부, 결국 비아파트 전세시장 붕괴 초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중인 모습. (출처 = 주거안정연대)(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4일 “정부의 ‘126% 정책’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연좌제’는 비아파트 전세가격과 물량을 모두 통제하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며 “결국 비아파트 전세 시장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월세 폭등 현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덩달아 ‘빌라포비아’ 현상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연대는 “이대로 가면 아파트 없는 서민은 모두 월세 주거에 살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연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둘러싼 전세 매물 통제에 대해서도 폐지 당위성을 설명했다. 연대는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비아파트권 부동산에 대해 전세가격을 10년 전 가격으로 난추고 통제하고 있다”며 “이 통제가 126% 정책이며, 정부는 가격 통제뿐 아니라 전세 수량도 통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연대는 “전세 수량 통제는 이른바 ‘대위변제’, 또는 ‘대위변제 룰’”이라며 “
▲박상윤 안심주택임대조합 추진위원장. (출처 = 안심주택임대조합 추진위원회)(시사1 = 유벼리 기자) 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심주택임대조합’이 출범을 예고했다. 안심주택임대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박상윤)는 3일 “‘기업형 장기임대정책’에 따라 임대인들이 만드는 ‘안심주택임대조합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전국의 임대인들은 정부발 ‘126% 정책(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의 피해자가 된 지 오래”라며 “126% 정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해 안심주택임대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안심주택임대조합은 ‘임대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금융사 투자로 전세금을 전환한 후 월세로 운영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안심주택임대조합을 출범시킨 이들은 지난 1일 서울에서 한 차례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설명회엔 다수의 비아파트권 연대가 대거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조합은 이어 ▲4일 오후 2시 진행할 안심주택임대조합 설립 부산 설명회(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2-21 호운건설 201호)를 비롯해 ▲8일 오후 2
'수사팀이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 내릴 것으로 믿어'▲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박은미 기자) 다올 백 수수 의혹 등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저도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여러 검사들이 새로 부임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 부임했다"며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팀은 '디올 백' 등을 김여사에게 준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와 이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영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사건 관계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문화 확산 기대▲지난 5월 28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해군본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 네 번 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우측 세 번째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원장(사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시사1 = 하충수 기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양용모)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해군 장병 및 군무원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해군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협력 ▴해군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교류 협력▴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해군 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콘텐츠 개발 관련 세부 협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명선 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군 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면, 해군 장병 및 군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협약 체결 의의
▲생활주변방사선 온라인체험행사 포스터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은 국민들에게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24 생활주변방사선 온라인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는 방사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개상자 만들기’ 체험과 자외선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방사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사선 뢴트겐’ 체험이 있다. ‘2024 생활주변방사선 온라인 체험행사’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차 행사는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작성한 배송지로 발송된 체험 키트 수령 후,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의 링크를 통해 체험 영상을 참고해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영상만으로 체험 키트를 실험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신청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를 통해 국민의 방사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