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음을 21일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가 국가대표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학이 손을 잡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SK와 신한금융그룹, 카이스트(KAIST) SK사회적기업가센터, 옐로우독(YD)-SK-KDB 소셜밸류 투자조합은 “오는 4월 12일까지 소셜벤처 및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임팩트 유니콘’ 연합 모델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니콘’은 통상 기업가치 1조원 수준의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니콘 기업이 ‘임팩트 유니콘’이다. 이번 공모의 특징은 ‘기업 간 연합 모델’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이다. 즉 복수의 소셜벤처가 지분 교환 혹은 별도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연대한 뒤 향후 성장 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심사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품 공동개발 등 단순 협업 수준을 넘어 소셜벤처 간 긴밀한 결합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개별 소셜벤처가 유니콘급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최태원 SK회장은 사회적 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게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세계적 수
공유공간기획사 유니언플레이스와 국내 최대 소상공인 플랫폼 ‘문화상점(네이버카페)’이 함께 만든 합작법인 주식회사 컬리버는 2020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참여할 것임을 21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19일 민간협력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2020년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신규 협력사업자로 ‘문화상점’을 선정했다. 올해로 7년차를 맞은 한강 몽땅 여름축제는 매년 약 1000만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이자 글로벌 축제로 시원한 한강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국내 최대 소상공인 플랫폼 문화상점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컬리버는 “한강 공원 일원을 활용해 기존 플리마켓과 차별화된 소상공인들의 교류를 골자로 한 국내 최초의 소셜라이징 플리마켓 ‘문화상점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 창작자들과 푸드 메이커 들이 함께 하는 플리마켓 ‘문화상점’과 소상공인 커뮤니티 세미나 ‘문화상인들’, 시민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체험장 등을 운영한다. 박지빈 컬리버 이사는 “소상공인 플랫폼 문화상점의 오프라인 진출을 통해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관련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사진=인물정보)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소속 회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과 친족의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015년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GIO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GIO는 2015년 자신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 ‘지음’과 사촌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회사 ‘화음’을 계열사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주)가 절반의 지분을 보유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네이버 비영리법인 소속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계열사 자료에서 빠졌다. 당시 총 20개 계열사가 제출 자료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점 등으로 미뤄 GIO가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료를 빠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당시 자산 규모가 3조 원대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벤처투자의 열기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출자해 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신종 바이러스를 진단·치료하는 제품과 백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휴벳바이오를 방문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및 국내 마스크 공급, 손세정제 제공 등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 그간의 노력을 비롯해 정책금융 등 피해기업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미래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이동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강조한 후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개방, 시험검사기간 지정시의 제약 해소, 진단키드 개발 후 임상실험 및 사용 허가 등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건의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1월 취업자수가 제조업과 건설업 증가 전환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6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6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만명대 이상 증가한 것 역시 2014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8000명(0.2%) 늘며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1년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가 9만4000명 감소했고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각각 3만5000명, 3만2000명씩 줄었다. 한편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자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의 일환”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250억원(2.15%), 소상공인에 200억원 지원...내달 15조원 규모 투자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2020.2.12/시사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450억원을 인하된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1차 지원방안(I)'에 대해서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0.5%p 인하된 금리(2.65→2.15%)로 내일부터 제공한다"며 "보증 1050억원도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율은 낮추는 등 우대된 보증조건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0.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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