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출처 = 송석준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시사1 = 윤여진 기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충격적인 ‘2국가론’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탄스러운 현실 인식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 났다’며 현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9.19 평화공동선언이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펼치기 바빴다”며 “북한이 먼저 뭉갠 9.19 합의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북한 편만 드는 굴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적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북한을 향한 일방적 짝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며 “우리 돈으로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죽음을 맞은 우리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다”고도 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재차 “이러고도 문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북한의 지나친 막말에 제대로 된 대꾸 한번 못 해놓고 퇴임 후 정부를 비판하는 촌극만 벌이는 것은, 재임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검찰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구형은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만의 행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을 가장 먼저 마무리짓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당시 2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으나 “몰랐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김우영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9월 19일 2024년도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계 및 국가기관의 연구용역 협약 피해실태를 지적하였다. 김우영 의원실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Ezbaro)에 참여하는 28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 사례 자료를 입수・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예산과 관련된 협약 수는 15,748건으로, 그중 협약수정 건수는 전체 협약의 45.54%인 7,172건이었다. 특히 협약수정 건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협약은 2,075건으로 28.93%였고, 50% 이상 감액된 협약은 871건으로 12.14%였다. 2024년의 협약(과업 내용 및 예산 등) 수정 건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18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2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8건, 농촌진흥청 305건 순서로 많았다. 이 중에서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수정 건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의힘TV 갈무리)(시사1 = 윤여진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추석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운 추석 연휴를 보냈다”며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귀에는 그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휴가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정쟁용 쟁점법안 3건을 일방처리했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거쳐 이미 세 차례나 부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용 법안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 역시 진실 규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정춘생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최근 5년간 약 77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과오납 지방세에 대한 이자는 무려 약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5년간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이 769억 48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오납 환급액 건수는 39만 1022건이다. 세금의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을 합친 개념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내는 과납과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된 오납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과오납은 행정상의 실수로 발생한다.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이 주된 원인이다.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5년간 지급한 이자는 16억 9405만원이다. 연평균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은 3억 3881만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행정상의 실수로 낭비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
19일 논평 통해 밝혀 참여연대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만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2회, 채상병 특검법은 3회 국회 본회의를 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19일 오후 논평을 통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어도 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유는 검찰과 공수처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두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향한 수사를 거부권을 활용해 가로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하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 (출처 = 진성준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그러나 논란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다. 이제 금투세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우선 금투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하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실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됩니다(KOSPI시장에서는 농어촌특별세분만 유지). 확실한 이익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에 몰려드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금투세는 우리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남북 2개 국가론’ 주장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해당 발언은 19일 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나왔다.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며 “두 개의 국가(남과 북)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이어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재차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며 “우리 국민들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나왔다. 당장 ‘통일’ 노선을 유지하던 당 입장과 임종석 전 실장 발언이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헌법을
禹의장,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우원식 국회의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출처 = 국회)(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붙들고 일관되게 대화를 이어간 의지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2017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쏘고 북미가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던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평화와 대화'를 역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면서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를 보는 핵심 관점은 평화"라면서, "한반도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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