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 고려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집방법원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국민의힘)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하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재차 “한동훈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하라”며 “한동훈 대표가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 수사부터 촉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출처 = 국민의힘)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날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11일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 서울시)(시사1 = 윤여진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세장은 10일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주요 방산물자를 외국에 수출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국회 동의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며 “작년 한 해 23조원의 수출을 달성하며 이제 겨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지난 4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10일 “요즘 언론에선 종종 현 정치 상황을 과거 제가 97년에 겪은 일과 결부시켜 단순 비교하는 것을 봤다”며 “당시 YS대통령은 '자식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식을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한보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에 굴복해 여론(마녀사냥)의 제물(희생양)로 바치고 국정을 안정시켜보려 했다”고 말했다. 김현철 전 석좌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러나 정국은 YS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달으면서 안정은 커녕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후계구도도 YS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면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정권을 좌파인 DJ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혁명과도 같은 개혁들(하나회청산 금융실명제 지자제전면실시 공직자재산공개 등)을 이룬 문민정부의 업적이 훼손되고 폄하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고도 했다. 김현철 전 석좌교수는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외견상 당시 YS가 처한 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의 최근 해프닝은 마치 현대판 '서유기'의 한 장면 같다. 이번엔 한동훈 대표가 손오공이 되어 8한동훈의 '분신술'을 선보인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판이 ‘한동훈 페스티벌’ 현장으로 변했다”며 “대표 본인부터 부인, 장인, 장모, 엄마 등 가족까지 총출동한 듯한 이 상황, ‘한동훈 클론 기술’이 개발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알게 됐다. 앞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 ‘진짜 한동훈 찾기’ 게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상규 위원장은 재차 “앞으로는 본인 인증 좀 철저히 해달라”며 “당원들이 어느 한동훈이 진짜인지 헷갈려 한다”고 주장했다.
▲ 조해진 전 국회의원. (출처 = 조해진 전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해진 전 의원은 10일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당정의 최우선 과제는 야권의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단축' 기도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야권은 개헌이 탄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또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여권 내 저항감이 크지만, 개헌이라는 아젠다는 여야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 대해서도 일정한 여론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 탄핵에 동참하면 배신자 소리를 듣지만 개헌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덜하다는 점도 약한 고리”라며 “개헌을 통한 헌정중단이라는 합법적 쿠데타를 막는 길은, 한 마디로 '통합과 쇄신'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것은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시사1 DB)(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박근혜 탄핵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 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 지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울수가 없다”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재차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며 “한번 참혹하게 당해 보고도 뭉치지 못하고 또다시 붕괴의 길을 걷는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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