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다”며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명백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럼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법 시스템에 의한 구형을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의 치졸한 보복은 물론이고 ‘의회를 파괴하려 한 찰스 1세의 끝을 기억하라’는 극언마저 서슴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 ‘해체’까지 운운해가며 사법시스템을 공개적으로 겁박한다”며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도 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출처 = 기본소득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오늘 아침 여성가족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여당의 생떼로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협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일정이라도 빠르게 합의하자는 취지로 어렵게 마련된 전체회의였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도 전에 전부 퇴장하셨다. 지난 여가위의 김현숙 장관 출석 요구가 위법했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위법을 저지른 이는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도 거부한 채 숨어있었던 김현숙 장관”이라고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차 “장관이 입법부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으로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여당이 스스로 파행시킨 지난 회의에 대해 오히려 큰소리치기 바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제가 다 부끄러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마 김현숙 장관은 장관이 교체될 때만을 기다리며 끝끝내 국회에 나타나지 않을 작정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장관이 교체된다고 한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이었던 김현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함과 동시에, 최후변론 당시 독립운동가 김구·조봉암 선생 및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여권으로부터 비판을 자아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징역 2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이재명 대표는 약 18분 동안 최후변론을 진행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을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 치부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독립운동가들과 고 김대중 전 대통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체코 국가를 공식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향후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국내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연구개발 및 인력 양상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미래 모빌리티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수소, 첨단로봇,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미에 “오늘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해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21일 오후 3시 기본소득당은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과 최미희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시사1 = 윤여진 기자) 21일 오후 3시 기본소득당은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과 최미희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경남 지역 폭우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용혜인 대표는 개회사에서 경상남도의 지역 내 양극화와 지역 소멸 위기, 기후위기 등이 심각하다며 “경남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곳보다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을 기본소득으로 온국민에게 되돌려주자.“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더 많은 경남도민의 꿈으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3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잇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남에서도 혁신의 씨를 뿌릴 힘찬 발걸음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미래를 걱정하는 경남 도민들과 우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은 설명에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영광읍 옥당로 143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조 대표는 장현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한다. 이번 개소식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혁신당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포함해 행사 사회를 맡은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영광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영광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장현 예비후보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고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성인과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살만한 영광을 위해 저의 모든 영광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국 대표는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다가 결단을 내리고 조국혁신당 경선에 뛰어드셨다”라며 “앞으로도 특정 당직을 가리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당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후보, 서왕진 의원이 유세에 나선 모습이다. (출처 = 서왕진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주철현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조국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에서 집안싸움을 주도한다’고 발언했다“며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외의 당이 후보를 내면 분열이고 집안싸움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박지원 의원에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내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 누가 민주당에게 이런 초헌법적 판정 권한을 부여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또 ”공당의 대표가 자당의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힘을 싣는 활동에 대해 집안싸움을 주도하는 것이라 폄훼하면서 자기 고향에서나 활동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해괴함을 떠나 우당(友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영광·곡성의 유권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그동안 민주당과 무소속 군수가 번갈아가면서 군정을 맡았다가 제대로 된 지역발전 능력을 보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며 “그리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며 “부자들이 수 백조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한파에 곡소리가 나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22%나 삭감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되어, 복지도, 민생도, 국방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나”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재차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 원을 쏟아 붓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김연주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1심 선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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