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고 우려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미뤘다”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의 모든 공판이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섰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며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멈춰 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이 법정 대신 유세장을 누비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정의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정치 일정에 발맞춰 재판을 조정하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