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기자회견서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WTO 국제공조체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산업퉁상자원부) (시사1 = 장현순 기자) 유명희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희(5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WTO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온 통상선도국으로서 위기에 처해있는WTO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WTO가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하는 것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유 본부장이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구(舊).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4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편된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특별지원지역 지정 시 공업지역·전통시장·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됐다”며 “대규모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중기부는 23일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상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공정화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작년 6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
▲사진=(주)바다알이에프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가맹점주 들에게 (주)바디알디이에프가 기존 창업자를 위해 올 3분기부터 업종변경을 희만하는 업주들에게 로열티나 보증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전국에 353호의 가맹점이 성업 중인 주식회사 바다R.eF의 대표 브랜드 '바다양푼이동태탕'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지속됨에 따라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기존 창업자를 위해 올 3분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바다R.eF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요식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 변경을 하려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가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한 맛의 동태탕으로 유명한 '바다양푼이동태탕'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올 상반기에도 신규 매장 오픈이 매달 4∼6곳씩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바디알디이에프는 바다로 업종 변경 시 38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며 가맹비나 로열티 및 보증금이 없어 가맹점주는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며 "변경 비용도 양푼이와 전골냄비, 철판과 찜기, 홍보 전단지, 조리 교육 등으로 대부분이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집 사면 대출금 즉시 회수▲서울시내 전경 (사진=윤여진 기자) (시사1 = 장현순기자) 정부가 17일 대출을 막아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하도록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같은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뿐 아니라, 규제지역을 대폭 넓혀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은 서울의 경우 1월 48.4%에서 5월 52.4%로 증가했다. 서울의 강남4구는 1월 57.5%에서 5월 72.7%로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 대출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서울시내 전경 (사진=윤여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대 20%에서 30%로 상향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은 10에서 최고 15%, 경기와 인천은 5에서 15%의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20%로 최대 비율을 규정했었다. 기본 의무 비율 15% 이내에서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가 가능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에서 15~2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 시 기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또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16일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2차 평가를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스타트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 총 254개사가 신청(공모 246, 국민추천 8)했다. 이 중, 214개사가 요건검토(창진원)와 1차 현장 기술평가(기보)를 통과했으며, 2차 평가(6.12~14)에서는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토론식 서류평가를 통해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천해 6월 중에 40개사가 최종 선정된다. 업종별로는 ICT 및 AI 기반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50%, 49개)이 다수 포함됐다.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29.6%, 29개), 일반 제조 및 서비스 분야(20.4%, 20개) 순으로 많았다. 최종평가에 추천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47억원으로, 20억원에서 50억원 투자유치(60.2%, 59개)를 한 스타트업이 가장 많았으며,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39개에 달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많은 유망 벤처
이낙연, 심상정 등 여야 관련 지역구 의원 정부와 조찬 간담회▲강병원 의원실 신분당선을 고양 삼송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성공키 위한 여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정부와 조찬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국회의원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김병욱, 강병원, 박성준 한준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영세, 태영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낙연, 심상정 등 여야 의원 6명이 참석했고, 미래통합당 권영세, 태영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등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참석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낙연 의원은 “기재부가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재정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때, SOC(사회간접자본)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기재부, 서울시, KDI, 국토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된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성공시킬지 논의를 집중하자”고 했다. 심상정
▲LG전자 서울 여의도 사옥(사진=시사1DB) LG전자가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손을 잡았다. 3사는 최근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의 하나로 ‘국내 외식 업장 맞춤형 서빙 및 퇴식 자동화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LG전자는 12일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과제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LG전자와 우아한형제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과제가 2020년 실증사업 과제로 채택됐다”고 이렇게 알렸다. LG전자와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11월까지 국내 외식 업장에 특화된 서빙 로봇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우아한형제들의 로봇렌탈사업에 이 서빙 로봇을 활용할 예정이다. 3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로봇 기술력을 강화하며 로봇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발한 로봇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LG전자와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서빙 로봇 관련 사업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실내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쌓아
▲사진=시사1DB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가 선별됐다. 이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지난 10일 장려금이 지급됐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지급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도 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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