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지역특구 시상식 사진.(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시사1 = 장현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지난 23일 ‘K-마스마켓 행사장’에서 가차삽시다 티브이 생중계로, 올해 우수 지역특구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2개 우수 지역특구는 전국 평가대상 190개 특구를 대상으로 작년 운영성과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와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이 선정됐다. 우수 지역특구 12개 지자체에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함께 총 9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원되며, 지역특구발전 업무 유공자 14명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역균형 뉴딜이 풀뿌리 경제에 정착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그러면서 “20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12곳에서 탄생한 성공의 씨앗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1인 창조기업 및 명문장수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됐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포함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1인 창조기업 및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년대비 10.37% 상승- 현실화율은 68.4%로 2.9%p 제고▲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을 12월 24일부터 20일간 열람 할 수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20일간 열람 할 수 있다. ‘21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됐다.
▲환위험관리 관련 간담회 개요.(출처 = 중기부)내년부터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리 지원이 확대되고, 환위험관리에 대한 기업 인식개선 노력이 보다 체계화 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지난 17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국민은행장 등 민･관 금융기관 관계자 8명과 함께 ‘수출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환율하락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경영 애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수출이 겨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중소기업 수출은 5월을 저점으로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회복에 환율변동이 큰 애로요인이 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선박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에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신속히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고령화 따른 부담 줄여야▲한국 제조업의 인력구조가 일본보다 2.9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출산율 하락, 수명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추세 속에 한국 제조업의 인력구조도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20여 년간(’99∼’19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령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근로자 평균연령은 1999년 35.5세에서 2019년 42.1세로 6.6세 높아진 반면, 일본은 40.4세에서 42.7세로 2.3세 증가했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증가폭 기준으로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근로자 연령대로는 한국은 청년층(15∼29세) 비중이 1999년 32.0%에서 2019년 16.0% 수준으로 떨어졌다. 30‧40 비중은 30대가 6.3%p 감소하고, 40대는 3.6%p 증가해서 총 2.7%p 줄었다. 반면 50‧60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50대는 한 자리 수인 8.4%에서 22.4%로 14.0%p 늘었고,60세 이상은 1.7%에서 6.4%로 4.7%p 증가했다. 일본은 청년층
공공 153세대, 민간 285세대…내년 상반기 착공, ‘23년 7월 입주 예정▲서울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일대에 내년 2월 19일 착공해 23년 7월에 입주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438세대가 들어선다. <사진은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일대에 내년 2월 19일 착공해 23년 7월에 입주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438세대가 들어선다. 약 25년 경과한 기존 노후 건물 2동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27,604.55㎡ 규모의 지하6층∼지상21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 제공, 운동시설, 공유주방, 카페 라운지 등을 설치 운영해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공간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하6층∼지하3층은 주차장, 지하2층∼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공유주방, 북카페 및 소통방, 카페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이 구성될 계획이다. 지상3층∼지상21층에는 1인 세대 규모 300세대, 2인 이상 규모 138세대 총 438세대 주택이 조성된다. 주택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12월14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소개▲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12월 14일부터 한달간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에서 외벽영상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사진 = 사사1 DB>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12월 14일부터 한달간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에서 외벽영상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포용국가 기반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10,300호를 시작으로 ‘21년 8.3만호, ’22년까지 총 18.6만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영상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주택이 에너지 절감형 건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게임과 동화 두 가지 형식으로 담았다. 게임형식은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며 고효율 보일러, 고기밀 창호, 절수형 수도꼭지 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픽셀게임으로 제작됐다. 동화형식은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간 어린이가 요정이 되어 낡은 건물을 수리해주며 등장인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마스 안커 크리스텐센 덴마크 기후 대사-기술수출 가능 시사▲토마스 안커 크리스텐센 기후대사 <사진 = 주한 덴마크 대사관 제공>(시사1 = 장현순 기자) 토마스 안커 크리스텐센 덴마크 기후 대사는 “한국은 몇 년 안에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녹색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로에 있다.”라고 밝혔다. 크리스텐센 대사는 14일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으로 정치적인 용기를 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크리스텐센 대사는 “덴마크도 과거에 화석 연료에 의존하다 한국의 ‘그린뉴딜’과 유사한 ‘녹색에너지’ 정책을 채택하고 풍력 분야의 선도국이 되기로 했다.”라며 “풍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세운 뒤 재생에너지와 조선 업계 간 이해 충돌 과정을 겪었지만 재생에너지에서 많은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린뉴딜’을 ‘미래를 내다본 혁신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녹색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특히 한국도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 주최 국제 금융 허브 도시 토론회▲토론회한 금융 토톤회에서 ‘서울 여의도를 국제금융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주최로 ‘금융노동포럼’ 출범 기념, 첫 번째 토론회 ‘서울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수도권의 아시아 금융허브 비전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수도권의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두 가지 계기를 ▲ 분권국가형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 수도권의 기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시아 금융허브 등 수도권의 글로벌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와 2020년 중국의 홍콩보안법 도입 이후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역할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싱가포르, 도쿄 등 경쟁도시와 달리 한국의 민주화, 동서양 문명의 포용과 융합, 교육 여건 등 문명적 인프라 등으로 금융허브로서 경제적으로나 비경제적으로나 강점을 살려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600여개 협력사 현금 유동성 지원에 앞장서▲현대건설이 협력사의 동반성장위해 현금유동성에 지원하기로 했다.<사진 = 현대건설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현대건설은 국내 600여개의 하도급 협력사의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사가 공사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선급금 보증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 모두에게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거래처까지 자금 확보의 토대를 마련해 코로나19여파 등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아래 현대건설과 함께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의 현금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금 확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력사와 더욱 상생하며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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