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여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간의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삭제하고,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회사로서의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3차례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당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을 구성했다.
▲비트코인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3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이 2% 넘게 하락한 3천 90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가격은 3천 917만 9천원이다. 24시간 전보다 2.28% 떨어졌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빗썸에서 240만 5천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4.26% 내렸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매체인 CNBC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정보업체 크립토페어 자료를 인용해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달 거래량이 40% 이상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올 수 있는 하락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PI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일 최대 거래량이 1382억달러로, 5월 최대치보다 42.3%감소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앞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것이 시장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 원인...전 월세 상승 부담에 대한 매수 전환▲서울시내 전경(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민 10명 중 5명이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이날 지난달 14일 부터 28일까지 보름간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669명 중 49.4%가 상승할 것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대한 이유로는 '전 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물량 부족 23.4%, 경기회복 기대 11.9%,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경기가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52.0%, 지방은 47.6%, 서울 47.3%, 지방 5대 광역시 4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택자는 56.5%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44.
오는 9월 5일 결선..과반수 후보 없으면 9월 10일 결선 투표▲6명의 민주당 대선 결선 후보이다.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이다.11일 8명이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현직 도지사인 최문순 후보(강원)와 양승조 후보(충남)는 관문을 넘지 못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원(50%)와 국민(50%) 대상 여론조사로 6명의 결선 후보를 선출했다. 예선을 거친 6명의 대선 후보들은 오는 8월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 서울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경선을 치른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는 지역별 경선 일에 맞춰 발표된다. 다만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는 8월 15일과 29일, 9월 5일 세 번의 수퍼위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9월 10일 1, 2위 후보간 결선을 치러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1차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마무리했고, 2차는 16일부터 8월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미국의 투자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미너드 최고투자임자(CIO)는 비트코인이 1만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적인 투자업체인 구겐하임 투자의 회자인 스콧 미너드는 10일 (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보다 70%~80%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구매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투기꾼이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전날대비 비트코인 가격은 0.54% 상승한 3983만원을 기록했다. 미너드 회장은 과거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사상 최고가 8199만원을 기록한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자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는 9일 오전 5시(한국 시간)'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3만 3014.0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전보다 4.63% 하락한 시가총액 6190억 2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또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8.80% 하락한 2159.67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도 2518억 2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도지코인도 7.96% 하락한 0.2125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276만 7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국내 최대 가상화페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전날에 비해 2.20% 떨어진 3822만 4000원에 거래되었다. 이더러움은 전날 대비 3.22% 하락한 243만 8000원에 거래하고 있다.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원인으로 "델타 변이 확산 공포 때문에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한다는 CNBC의 분석이다.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 블로그 (시사1 = 장현순 기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 '베이징 쿼다오'에 대해 업무 중단과 홈페이지 폐쇠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금융감독원과 인민은행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는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재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가상화폐 채국 금지에 이어 개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도 색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장과 상업 전시, 마케팅이 금지돼있다"고 설명했다. 6일(현지시간) 오후 4시 현재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비교해 0.6% 하락한 3만 3950달러에 거래되었다. 대부분 가상화폐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2위 이더러움은 3.39% 상승해 2317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달러화나 위안화와 같은 통화가 아닌 무기명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기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에 마련된 서민금융지원센터다.(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여 적용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금융사와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사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저축은행협회와여신금융협회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하여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도 17은 햇살론 15로 개편된다. 금리또한 연
▲비트코인(사진=시사1 DB) (시사1 = 장현순 기자)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만 6000달러 저항선에 막혀 4% 이상 급락했다. 비트코인 이외의 주요 암호화폐(가상화폐)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장중 3만 6000달러에 육박했으나 6일 오전 6시 (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사이트인 코인마켓 캡에서 24시간 전보다 4.4% 하락한 3만 3954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있지만, 3만 달러대가 무너지면 2만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비트코인 이외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러움도 24시간 전보다 5.35% 하락한 2225달러를 기록하고, 도지코인 5.72%, 카르다노(에이다)는 3.32%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24시간 전보다 3.28% 하락한 3960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도지코인이 4.20%, 리플이 3.84%, 이더러움은 3.45%, 에이다(카르다오)가 1.78% 각각 하락하고 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비트코인이 전날 4050만원대에 거래되었지만 5일 오전 4048만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269만으로 전날보다 약 10만원 더 올랐다. 특히 이더리움은 이달 중 진행 예정인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일정에 따라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 블로그 런던 하드포크란 높은 거래 수수료와 느린 거래 처리 속도 등이 문제로 지적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5일 피르마체인(FCT2)이 약 30%가 오르면서 업비트 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무비블록(MBL), 캐리프로토콜(CRE), 디카르고(DKA), 모스코인(MOC) 등이 7~12%대로 상승했다. 5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전날 대비 1,75% 낮은 4023만 원이다.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일 부터 3일째 400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빗섬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2.4% 낮은 4013만 원에 거래되었다. 지난달 28일 부터 7일째 200만 원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전날 대비 2.08% 낮은 263만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