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사진=시사1DB)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한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으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히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 구축 가능성 높아국방부청사(사진=시사1DB)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또 다시 경호처가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8일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등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군 병력에 위법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무복무 병사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협의 하에 지원하고 있는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외곽 지역 경계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데 군 병력이 투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시사1 DB)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일 “판사가 영장발부 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 한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 되는 나라,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 정치권이 직면한 국면에 대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성격이 짙다. 실제 홍준표 시장은 같은날 다른 sns 게시글을 통해 “내란 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 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내란죄 아닌가”라며 국회 탄핵소추단과 일부 야당 인사들을 직격했다. 홍준표 시장은 또 “국민이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 만들어 주겠나”라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연속으로 압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 (출처 = 임오경 의원 블로그)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 그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있다”며 “윤석열이 소맥 폭탄주를 20잔씩 마시는 사람이라는 보도가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본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유감이지만.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선진국민이 후진 대통령을 보유하면 이런 창피를 당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고 제1야당 대표 욕을 하면 통과시켜준다는 기사를 봤다”며 “우리 내부의 부끄러움이고 윤석열에 의해 빚어진 저급함”이라고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또 “유튜브에 심취한 윤석열이 외계인이 반국가세력을 이끌고 있다는 허언 정도는 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 계엄 내란 음모 윤석열을, 법이 정한 절차에 탄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개혁신당내에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한 상황”이라며 “그들의 고민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당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지난 8개월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규 상에 그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며 “한 두사람의 아집으로 당의 중차대한 시기에 혼란을 빚어 유감”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국민의힘은 8일 “지난 7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하여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에 참석해 “지금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경찰의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역사상 정치경찰을 나치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 북한의 보위부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전유물”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세상이 이런 전체주의 국가인가”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여의도의 절대 권력자 이재명은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인사와 통화를 했나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리고 민주당은 내통하는 국수본의 수사를 그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이
영 김 미국 하원 의원. (출처 = 영 김 의원 홈페이지)국민의힘은 7일 “미 하원의 3선 의원이자 공화당 핵심인 한국계 영 김 의원이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놨다”며 영 김 미 하원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영 김 의원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탄핵을 주도한 정파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양보 없는 너무 이른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빌미를 줘 주한미군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영 김 의원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련의 한국 사태 즉 민주당이 주도하는 광란의 내란선동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가 매우 깊다는 사실을 이 기고문이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내란 상황이라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졸속재판, 예단(豫斷)재판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탄핵의 들러리가 아니라면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계엄은 형식적 하자가 있는 계엄일 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또 “검, 경, 공수처 등이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통령, 국방장관, 각 군 사령관과 부대장, 경찰청장 등이 모두 평소처럼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과연 탄핵이 추진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찬성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었으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도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재차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형식적·추상적 헌법 위반을 가지고는 탄핵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심리는 탄핵심판의 결정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처 = 기본소득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기를 시작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열흘 동안 한 일이 뭔가를 좀 돌이켜보면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선별적으로 간택해서 임명했던 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의 내란에 대한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을 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역시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경찰과 군에 경호처를 지원할 것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오히려 내란 상황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차 “결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자유통일당 당원들. (출처 = 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은 7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주 명분으로 내세운 ‘내란죄’를 빼겠다며 뒤늦게 나섰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하고 공수처와 영장 전담 판사 등이 뒷받침한 내란죄는 명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집행한 것 자체만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또 탄핵심판에 내란죄를 제외함에 따라 민주당이 내란이라며 동네방네 선동한 것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동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위법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바로잡을 첫 단추로 국회 재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재표결 없는 탄핵소추안은 폐기돼야한다”고도 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재차 “명분을 잃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로, 월권을 한 공수처는 법정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자유통일당은 탄핵소추안의 정략적 악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탄핵소추안 사기 통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를 국회 재표결에 붙이길 촉구한다”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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