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은 "헌정실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됐"며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정당이 맞냐 극우정당이 아니고 범죄정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국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힌다"며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MBC가 보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누구누구 잡아다가 GOP 폭사시키자, 음식물 독약 타서 죽이자, 화물선에 폭파물 설치해서 폭파시키든지 바다 물에 빠뜨려 죽이자, 이런 황당무계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험 이후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과 김제동씨,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예술·체육인까지 계엄 이후 '체포하고 수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누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리공화당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졸속 재판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좌파 편향적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사퇴를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15일 개최한다. 조원진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의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증인 제한, 신문 시간 제한 등 불공정한 졸속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졸속 재판을 강행하는 헌법재판소의 해체와 좌파 편향적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15일 12시, 서울 숭례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드러난 사실과 증언들을 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조작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체포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탄핵재판을 한다면 탄핵 기각으로 결정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는 즉각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절친 의혹이 있는 좌파 편향적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의 졸속 재판에 대한 국민들이 크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4일 “때가 되니 파리떼가 모인다”며 “2014년 6월 경남지사 선거 때 내가 돈을 20억 빌려 선거했다고 선거비용 초과를 폭로한다고 명태균 모지리 변호사가 또 방송에 나와서 떠든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땐 펀딩으로 선거 자금을 모았고, 2014년 6월 경남지사 선거 땐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 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그건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중 이자는 내 개인돈으로 갚은 것도 맞다”며 “그 모지리 변호사는 변호사라면서 그게 적법 한지도 모르는 멍청이”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재차 “곧 또 고발이 들어갈 것”이라며 “명태균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육성이 140명이나 저장되어 있다고 떠드는데, 거기에 내목소리가 저장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나는 도데채 이런 사깃꾼,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촛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하고 무차별 보도 하는 찌라시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공보관 자리를 빼앗으려는 심산인 듯하다”고 우려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개인의 ‘음란물 게시 방관’ 논란에 대한 국민적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민주당이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며 “이를 보면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또 “당사자 본인이나 헌재 공보관이 답해야 할 문제를 민주당이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나서서 방어하는 것은, 문형배 재판관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부끄러움은 본인 몫이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흔적 지우기에 열 올릴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북한)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모씨의 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에선 같은날 “다시 한번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복을 빌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하는 집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이번 판결은 북한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우리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 ‘월북 조작 몰이’를 했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
윤여진 기자 | 우리공화당이 절차적 흠결과 졸속적인 탄핵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가 좌파 운동권 출신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50분 만에 종결하더니,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며 퇴행적 행태를 고집하는 등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졸속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핵심 증인들이 헌재 변론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서두르는 것은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재의 졸속 재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헌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서도 180일간의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세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청년들을 향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래니, ABCDEF니, 성장이니 하는 좋은 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과 DNA는 바꿀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며,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를 '고질병'이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여진 기자 | 현직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은 이영림 지검장 주장을 인용해 “명색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이 ‘일제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나”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인 이영림 검사장의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또 “이영림 검사장의 경고대로 혹시 작금의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인해 추후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나”라며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경찰에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최우선적으로 심리·기각하고,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표 사기탄핵안’에 대해서도 기각해야 한다”며 “‘마은혁 임명보류’권한쟁의심판은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대통령한테 인사권 등 여러 권한들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 결함이 드러나 국회와 함께 권한을 더 낮추고 서로 감시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같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들이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리 만무하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누군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다시 하면 금방 지지도가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는데 그분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찍어줄까"라고 했다. 친구 아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는 "세대교체는 생물학적 나이, 즉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비전과 철학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구 아들 이준석이 40대 대통령론을 들고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생년월일을 가지고, 나이만 가지고 정치적 세대교체가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건 착각이다"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나이가 아니라
윤여진 기자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11일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일을 소개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임을 밝혔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993년 8월12일 오전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며 “나는 영문도 모른채 과천 노동부를 떠나 청와대로 달렸다. 도착하니 춘추관기자회견실로 안내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 받았다. 아무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잠시 후 김영삼대통령이 들어와 마아크를 잡았다”며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며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선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느냐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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