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헙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을 다시 한번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복귀가 국정 안정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혔졌다. 24일 일본의 NHK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미국 하와이와 일본, 프랑스, 태국를 반문했다고 지난 20일 (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NHK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각료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버드 국장은 일본 방문에서 일본 고위 당국자와 외교관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이번 방문에서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버드 국장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이 도시를 방문하여 핵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전쟁 방지·핵 확산 반대 노력을 강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이번 주 하와이와 일본 필리핀을 방문하지만 한국은 방문하지 않는다. 애초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이 오늘의 민주주의만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이 벌써 3월 22일이다. 아직도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현실 믿을 수 있겠냐”며 “헌재는 지금 신중한 것이 아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으니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내란선동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은 그 즉시 추방한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 세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빠르게 선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선고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최소한 합의이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고 있으니 반헌법 극우세력이 점점 더 힘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빛을 비추는 광화문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깨우친 주역들”이라며 “여러분께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마침내 윤석열도 심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은 국회에서 이곳 광화문까지 민주당의 도보행진 10일차이다. 하루도 빠짐 없이 걸었다. 3~4일 걸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간절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했고, 선입선출 원칙도 어겼다.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수뢰 파면은 깜감 무소식”이라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132차 촛불문화제' 무대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3시 촛불행동 주최,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 안국역 1번 출구 앞 송현녹지공원에서 열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힘드시나요. 우리 승리하리라. 기필코 이겨내리라. 반드시 파면시키고 말리라”라며 “지난 가을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힘써 오신 촛불행동 동지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이 어떤 자인가. 친일 매국에다가,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그자가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경제 관계 회의하는 것을 보셨냐”라고 반문했다. “여론조사 자신의 지지 1%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우리 국민 대중의 지지 없이 오로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검찰로, 이 나라를 영구히 망가뜨리려는 그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으로 터를 잡을 때부터 윤석열은 이미 계엄과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 진보세력은 물론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녕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두관 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당연히 백번 탄핵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상목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악의 헌정파괴 사범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되는 탄핵은 '민주당이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했다'는 논리만 강화시킨다"며 "한덕수 탄핵의 역풍을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번 탄핵은 한덕수의 복귀가 예상되는 시점에 실익도 없고, 탄핵 이후 압도적 대선 승리와 국민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않된다"며 "탄핵 인용 이후 국민의힘 추종자들이 끝없는 불복과 저항의 핑곗거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 정국의 안정과 압도적인 집권에도 방해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 된다"며 "마은혁 1표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탄핵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소수 강경파의 정부가 될 것인지, 극우를 제외한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통합 정부가 될 것인지 잘 판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탄핵 광기’”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권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지목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거리를 둔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예고했다.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직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1구2언(一口二言)을 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1구2언은 금세 1구3언이 되고, 1구4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권 놀음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오락가락으로 실수요자만 날벼락을 맞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태세 전환을 했다”며 “12월에는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기롭게 주장했던 오 시장은 자신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된 건 오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이었다고 둘러댔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풀려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지연되자 보수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민망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예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해 신속한 심리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 변경 관련해서는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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