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일본에서 역사적인 중의원 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인기와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견인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기존 198석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첫 사례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한 기록적 승리다. 9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제외하면 의석수가 50석을 넘긴 정당이 없어, 중의원 판도는 10여년간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로 복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233석에 불과해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며 총력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지만,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하고 해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또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을 결성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조국혁신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원칙 중심의 판단’과 ‘당원 최종 결정’을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자 당의 기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며 당내 여론 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2주 동안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전국 당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가 지도부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핵심은 ‘판단 기준’의 명확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지분이 낄 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세력 계산이 아닌 가치와 목표가 기준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종 결정은 당원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며 지도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가 김구 선생의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을 인용한 대목도
시사1 김아름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화천대유 사건 공소기각 판결은 다시 한 번 사법부를 향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판결의 논리는 명확하다. 이중기소는 허용될 수 없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문제는 그 원칙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다. 법원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에서 잇따라 ‘절차’를 앞세웠다.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했고, 기소 범위를 벗어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판단이다. 판사들이 “불고불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정 밖의 시선은 다르다. 수천만 원, 수십억 원이 오간 의혹 앞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반복될 때, 국민은 결과보다 맥락을 본다. 같은 법원이 일상적 사건에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모습과 대비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된 불신이 되살아난다. 법률적 정의와 사회적 상식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지점이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원칙이 왜 유독 권력과 이름을 가진 이들의 사건에서만 또렷하게 체감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의 부실과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혐의로 다시 기소해 사실상 이중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노웅래 전 의원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도 법원이 증거능력과 기소 범위를 엄격히 따져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불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은 9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요청”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배현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성명은 동의한 당협위원장 21인 명의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실은 당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기록으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출직 시당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여부를 2월 13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못 박았다. 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고, 선거연대 여부도 선택하라는 요구다. 통합을 말하면서 꺼내 든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시한부 압박’에 가깝다. 정치적 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합당 결정은 더욱 그렇다. 지도부 판단뿐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 당원 여론, 국정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기한을 설정해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합의 진정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인상을 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자신과 조국당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이 중대한 당의 진로를 놓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력 다툼으로 단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합당은 어느 한쪽의 결단을 재촉해 성사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적 선택이다. 특히 ‘합당 아니면 선거연대, 그것도 아니면 각자도생’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요구는 조국당의 전략적 셈법을 노골적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르면 3월 1일 새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공모 형식을 빌려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담겠다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간판부터 바꾸는 익숙한 장면이라는 냉소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당명 변경이 이번에도 위기 탈출의 만능 해법처럼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은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20여 년간 선거 패배와 위기 국면마다 이름을 갈아 끼워 왔다.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당명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노선과 인물, 책임 정치까지 함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번 당명 개정 역시 6·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읽힌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당의 외형을 새로 정비해 선거 국면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작 당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내 계파 갈등, 지도부 리더십 논란, 정책 경쟁력 부재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합당이 아니라면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두고 “합당을 제안해 놓고 권력투쟁에 들어갔다”며 비판하면서,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지분 밀약설’과 ‘조국 대권론’에 대해선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한미 관계 훼손을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 외교 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종교 탄압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기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나경원 의원은 “종교계 수사와 관련 입법 추진이 미국의 우려를 키웠고, 쿠팡 사안 역시 통상 문제로 비화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은 대중 외교 기조와 관련해 “미국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 우려를 표명했고,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빠졌다”며 안보 리스크를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에 신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주 발표될 지난해 나라 살림 결산과 고용·물가 지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미 예고된 세수 결손과 고용의 질적 부진,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대외 환경까지 겹치며 재정과 실물경제 모두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세수다.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기반이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충분했는지다. 낙관적 세수 전망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매년 수정과 땜질을 반복하게 만들 뿐이다. 고용 지표 역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다.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쉬었음’ 인구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숫자 개선에 안주할 여유는 없다. 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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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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