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감금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관계 부처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어, 무엇 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구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재외공관ㄴ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력 등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지 제보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한국 대사관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평상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 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김아현 활동가의 안전 귀국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또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의 경우에는 우리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13일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언을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칼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와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목적인 것처럼 휘두르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입법 남발 행위와 반의회주의적 횡포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의화 회장은 재차 “국회법을 앞세워서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어리석음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화 회장은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넓고 멀리 보는 정치를 해 주시길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서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채 고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만류로 저지되면서 여야간 언쟁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단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우선 조희대 원장에 대한 질의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상임위원들 질의에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란 지적엔 “(부동산 대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곁들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공급의 경우엔 (현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이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당정은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플레이하여 보도됐다”며 “저를 공격해서 민주당 정권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특검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온 정치편향 글들만으로 점수따기에 부족한가 보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온 국민이 다 봐서 아시는데, 이명현 특검이 저보고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라니 황당한 소리”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이명현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잘못이라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 퇴임 후 이루어진 출국금지 해제 책임이 있어 피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도와 성찰”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계속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도 했
시사1 윤여진 기자 |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통해 핵전력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를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 무력 과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 장관이 전북 진안군 등 지방을 돌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도개량사업 지원을 논의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안보 위기 속 통일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순방부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 장관은 북한과의 평화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인가, 아니면 자기 정치에 몰두한 정치인인가”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최근까지 정 장관은 북한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게다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을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은 국군 무장해제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장관은 최근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 9일 추석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외교와 통상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국가의 명운을 건 치열한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단일대오의 ‘하나 된 목소리’”라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 협상단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反)트럼프 감정 조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왜곡하며 외교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무리한 요구와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오직 국익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굴종 외교에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근거 없는 ‘반미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하다니 몰염치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태도야말로 ‘국가적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현안뿐 아니라 다른 현안에서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을 여러 차례 질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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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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