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세계장애인의날 D-1…국민의힘 “실질적 개선” 강조

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