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림하우스 입주인 지원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시사1 = 유벼리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누림하우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을 돕고 있다고 29일밝혔다.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한 누림하우스 입주인이 자주 내뱉던 말이 바뀌었다. “그냥 죽을게요”가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 누림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후반 남성인 이 입주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다. 정서적 불안으로 자·타해 등 심한 도전적 행동을 보였지만,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도,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다. 누림센터는 누림하우스 입주인 자립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주인 당사자, 입주인을 잘 아는 사람들, 현장 전문가 등이 모여 건강, 일상, 사회적 관계, 주거, 금전 다섯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 계획을 세운다. 입주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아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입주인이 자해, 타해 같은 심각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거나, 제도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원공노 로고 (자료 = 원공노)(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27일 원주시가 다면평가 폐지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20일 원주시는 다면평가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23일과 25일에는 원공노가 다면평가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원공노는 10월27일 감사원에 관련 감사를 요구했고, 11월6일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이첩했다. 지난 8일 다면평가 폐지 관련 감사 조사가 원공노로 통보 됐고, 지난 26일에는 감사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불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처분결과가 원주시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원공노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다면평가 폐지 시 유예기간 1년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이고,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특별히 복잡하지 않아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조속한 결론과 즉각적인 통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전환 플레이북’ 표지 (자료 = 사회적가치연구원)(시사1 = 유벼리 기자) SK그룹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임팩트온과 함께 24일 공정전환 대응 국내 최초 전략 지침서인 ‘공정전환 플레이북 - 넷제로의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계에 대한 공정한 보상, 교육 기회,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저서 발간 목적은 ‘공정전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업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기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별, 직무별 실무 가이드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플레이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파트 1. 공정전환 이해하기’에서는 공정전환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정전환 정책 동향을 분석한다. △‘파트 2. 공정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 전략’에서는 11개 글로벌 기업들의 공정전환 성공
서울 중구 5째 낳으면 1000만원 지급▲신생아 (사진=시사1DB) (시사1 = 박은미 기자)=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자치구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각종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출생아 대부분이 첫째와 둘째 자년인 만큼 첫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초저출생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는 첫 아이를 낳으면 정부와 서울시 지원금에 구 자체적으로 최대 250만원 상당 추가로 지원해서 총 740만원이 지원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첫 달에 출산양육비 지원금 200만원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70만원 등 380만원과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바우처 연 10만원 등 110만원 상당의 금액을 더하면 총 7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첫 아이 출산시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을 지원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난해 200만원 일괄 인상한 결과 실제로 2022년보다 2023년 13.5% 인구가
23일 한국노총-공무원노조연맹 주최 토론회▲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회(공무원노조연맹)헌법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이 ‘정치활동 금지’로 왜곡된 것을 지적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주최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발제를 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일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의 하나로 가칭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도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양대노총-민주당-정의당 국회소통관 기자회견▲국회소통관 기자회견(한국노총)야당과 양대노총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억)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방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2일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야당과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민의 힘, 경영자 단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개악안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적용유예 3년 동안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넘어 법 시행을 일주일 남겨 놓은 현시점까지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유예 연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자료 = 원공노)(시사1 = 유벼리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를 만나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송기헌 의원의 민생 행보인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 이슈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 원공노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공노는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근로환경 문제 등의 현안과 ‘일하기 좋은 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건의했고 송기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지역 노동위원회는 입법 및 정책적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원공노 측은 “최근 공무원 조직에도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원주시와 원공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따른 강원도청 감사 관련 의견 등을 비롯해 4월 총선 수개표 지원 업무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
▲울산지역 건설안전보건관계자들이 동구 방어진 슬도섬 등대에서 2024 신년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료 = 울산건설안전보건협의회)(시사1 = 박은미 기자) 울산건설안전보건협의회(USTA) 회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7일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과 연계해 건설현장 추락재해 및 중대재해/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2024년 신년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울산건설안전보건협의회 회원과 고용부 울산지청 김경식 건설산재지도과장,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진찬호 본부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디엘이앤씨 △SK에코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울산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와 주요 건설공사 현장 안전팀장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안전결의문 낭독,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박깨기 행사 등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무사고 무재해 염원을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시사1 =박은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촉된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두 사람을 새 방송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가 대통령 추천 몫 방통심의원 위원으로 22일 위촉된 것이다. 지난 17일 해촉된 심의위원 두 사람은 옥시찬·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이들 후임 위원으로는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했다. 이번 위촉으로 현재 방통심의위 구성은 6대 1 구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권 추천위원 5명에 대해 해촉했다. 방통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한다. 여기에서 국회의장 몫은 통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한다. 상임위인 과방위 몫은 여당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도했고,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당시 자
21일 발표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기업으로 간 검사가 최소 69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해 21일 발표했다. 퇴직자 중 실명이 특정된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 때문에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부터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비롯해,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을 맡은 허 모 전 검사와 감사실장을 맡은 추의정 전 검사가 올해부터 KT에서 일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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