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의 일상 볼모로 공공성을 행하는 행위 정당화 되기 어려워"▲오세훈 서울시장(사진=시사1DB) (시사1 = 박은미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전날 오후 3시께 서울지방노동위원에서 11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90%이상의 시내버스가 멈춰 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많은 분의 생업과 일상이 달려있다"며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타경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웅시내버스운송사업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날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파업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출근 길
세종정부청사 인사혁신처 주변 기자회견▲기자회견(공노총)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합의한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해소방안 등의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25일 오전 11l시 정부 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양대 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해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을 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모르쇠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회 운영을 합의했다”며 “올해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운영방법과 인정시간, 지급단가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함께 지난 2020년 정부가 합의했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
▲2024년 상반기 노사발전협의회에서 원주시와 원공노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 = 원공노)(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원주시 집행부와 노사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 복지 및 복무관련 안건에 대해 토의 및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자리에서 기존에 논의 중이었던 ▲ 일하지 않는 직원, 갑질하는 직원 관련 대책 마련 ▲ 시청 점심대기 폐지요구(일부 민원부서 제외) ▲ 시청 당직실 전담 인력 운영 등 16개 안건 외에 ▲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연령 확대(만5세->만8세) ▲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노조가 요구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시집행부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추가 긴급 안건으로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부터 선거사무원의 법정 휴일을 보장하는 조항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반영되었으나, 법조항 미비로 실질적으로 가장 고생하는 읍면동 서기, 간사, 주민등록담당자, 공명선거 사무실 근무자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차원의 휴식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시에서도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신속
▲사진=시사1DB (시사1 = 박은미 기자)공중화장실서 에어컨 절도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시속 121~123km의 과속으로 차를 운전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비에 젖어 시속 40km이하로 주행해야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23일에는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아내를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A씨는 강원도 속초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에는 강
▲공익활동 수요상담소 모집 포스터 (자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가 마주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 컨설팅 ‘공익활동 수요상담소’ 사업의 참여자를 3월 29일 금요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 수요상담소 사업은 △회계 △법률 △모금 △설립 △홍보 △연구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진행하는 1:1 온라인 컨설팅으로, 매월 신청을 받아 사전 자료 검토 및 일정 조율 후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비영리 전담 세무사, 노무사, 마케팅연구소 대표, 모금 전문 연구원 등 총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문가 컨설팅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센터 변화지원팀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센터는 ‘경력별 교육’과 ‘펀딩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다. 사업기획, 업무 자동화 등 실무 단계부터 조직운영, 자원형성 등 심화 단계까지 경력에 따른 맞춤식 교육과 함께 실제 펀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력별 맞춤교육’과 ‘펀딩 지원’ 사업은 센터 홈페이
▲자료=한국마사회 제공 (시사1 =박은미 기자)=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벚꽃축제 기간에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폐인을 한다. 한국마사회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최근 불법도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경마의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25만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경마공원 벚꽃축제 기간에 진행돼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불법경마 관련 O/X 퀴즈, 초성퀴즈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캠페인 기간 중 토·일 경마일에는 오프라인 홍보부스, 초보교실 행사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풍성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 경마를 알리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6월 온라인 마
▲학생복지공간 ‘공존(工尊)’ 개소식에서 서울대 공대 홍유석 학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포함한 내외귀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자료 = 서울대학교)(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난 20일 학생복지공간 ‘공존(工尊)’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복지공간 ‘공존’은 상담센터와 수면공간을 모두 갖춘 특화공간으로, 익명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생들의 직접적인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이 추진됐다. 상담센터에는 위기개입 전담 상담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과 안전 확보를 조력할 예정이다.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성격을 탐구하고 대인관계 향상 등의 코칭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최초의 학생 전용 수면공간은 ‘낮잠’의 양성화를 통해 만성적인 수면부족을 해결하고 학습능률 향상과 더불어 온전히 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조성됐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은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26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웹포스터 (자료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시사1 = 유벼리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제26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1999년부터 개최한 백일장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소년한국일보·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KBS한국방송공사·WBC복지TV·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아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92개교의 참여와 2만6353편의 작품이 응모돼,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부터 가작까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주제는 ‘마음 더하기, 행복 나누기’로 학교생활, 여행 등 함께할 때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진솔한 마음을 작품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응모 부문은 △초등학생: 시·산문·독후감·방송소감문 △중·고등학생: 시·산문·방송소감문·웹툰 부문이며, 방송소감문의 경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송출할 ‘대한민국 1교시’ 라디오 청취와 청소년 장애이해교육 드라마를 시청 후 소감문을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특집
▲치악산한돈 시즌3를 수령한 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오른쪽)과 김민성 축협 팀장이 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 = 원공노)(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조합원들에게 '치악산한돈 시즌3'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공노 조합원들은 부서별 대의원들에게 교환권을 받아서 22일부터 오는 4월2일 사이 원주 축협 하나로마트 1층 정육코너에서 노동절 선물을 교환하면 된다. 원공노는 당초 오는 25일부터 '치악산한돈 시즌3'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22대 총선 선거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격려를 위해 축협 담당자와 협의 후 당초 계획보다 3일을 앞당겨 지급 한다. 기존 두 차례의 '치악산한돈' 노동절 선물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가 높았고, 사료값 폭등으로 여전히 힘든 지역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노동절에도 3년 연속 '치악산한돈 선물세트' 지급을 결정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향후에도, 조합원이 낸 피같은 조합비는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노동절 선물행사를 통해 미약하지만 지역 축산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 주문이 가능해진다.(사진=시사1DB) (시사1 = 박은미 기자)=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이 아닌 '한 잔'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정확히 해석한다면 소주 같은 술을 병이 아닌 '잔' 단위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 포함) 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특히 이전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과 무알콜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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