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근본적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반복적 보안 사고가 기업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도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 지적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통해 대규모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SNS 계정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대통령실이 1일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계정이 확인됐다”며 “프로필에 직함과 성명을 표기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계정에서는 금품 요구 등 범죄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유사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근무일에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언급했고,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앞세운 점을 두고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표했다며,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에서 최대 3379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4536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신고했다가 실제 규모가 수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책임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유력 용의자로 쿠팡 전 직원이던 중국 국적자가 지목되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의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성명을 내고 “유출이 수개월 전부터 발생했는데도 쿠팡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 전체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출 경위 조사와 함께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공지를 진행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구상안’을 두고 “평화가 아니라 침략자에게 보상하는 거래”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8일 SNS에서 최근 공개된 28개 조항의 구상안을 직접 분석했다며 “국내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게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안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 NATO 가입 포기 ▲군 병력 30% 감축 ▲크림반도를 포함한 5개 지역 양도 등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G8 복귀 ▲경제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받는 구조다. 이준석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불인정’ 원칙을 미국이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에서 쓴 계획 같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 구상안이 러시아 측 협력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는 외신 의혹도 언급하며 “1938년 뮌헨 협정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준석 의원은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며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았던 ‘부다페스트 각서’를 상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은 우주 산업에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자립도를 기반으로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를 본격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연구진과 산업계 종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 우주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며 “우주 경제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투자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누리호는 전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4차 발사에 성공하며 누적 성공 기록을 쌓았다. 특히 이번 발사는 자립적 발사체 기술 확보와 민간 이양을 위한 기술 검증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 발사체 고도화와 차세대 소형위성 발사 인프라 구축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리호 성공은 기술 독립을 넘어 우주 산업 본격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정부도 우주항공청 출범을 비롯해 정책·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충남 천안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당에 공세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천안 버스터미널 조각광장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집회에는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장 대표와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민생 정책 전반에서도 현 정부가 방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별도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3종 세트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강한 행동을 촉구했다. 그가 말한 ‘3종 세트’에는 특검법, 국정조사 요구,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의 외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번 외교 일정의 전략적 의미와 후속 과제가 주목되고 있다. 방산·원전·AI 등 신산업 중심의 ‘확장형 경제외교’가 부각된 가운데, 국내 민생 현안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른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서 핵심은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중동 협력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다. 기존의 건설·에너지 기반 협력 틀을 AI, 원전, 방산,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으로 확장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서 제도화하겠다는 전략이 명확해졌다. UAE·이집트 정상회담에서도 AI·디지털 전환 협력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향후 공공·민간 합작 투자 확대 가능성을 키웠다. 원전·방산 분야 역시 정부가 수출 외교 의제로 직접 챙기면서 시장 다변화 전략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아프리카는 인프라·에너지·모빌리티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외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 참석), 튀르키예 등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방산·원전·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외교 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대중동 전략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귀국 후 대통령은 고환율·물가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에도 관련 부처에 물가 안정, 규제 혁신 등 현안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귀국 직전인 튀르키예 앙카라에서는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열어 비자 문제 등 교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든든한 지지자가 되겠다”며 “이재명 흉봐도 된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하루 휴식을 취한 뒤 공식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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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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