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출처 = 김미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KCC아파트에서 원동역으로 가려면 그 동안 보행량이 별로 없던 위험한 보도를 걸어가야 한다”며 “경사지에 보도폭이 80cm도 안 되고 전봇대, 통신주가 서 있는 곳은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을 만큼 보행환경이 열악하다”고 자신의 지역구 현장을 점검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은 “아기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아빠들, 학생들, 어르신들을 막론하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가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뒷편에 쿠팡 물류창고까지 있어 대형 트럭들이 들락거려 늘 위험하다. 의원실에서 수차례 관계기관에 시민 안전을 위해 개선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해당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은 “인근 오뎅바에서 만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부모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이런 글보면 국회의원이 할 일 아니라는 분들도 계신데, 누구라도 시민 안전을 생각하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목소리내고 고쳐나가면 주민들이 안전해지고 편해진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추미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료집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과 그에 따른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의 전망, 대중 무역 파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안보위기의 정치적 이용 등 현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 등 주요 정책 문서를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그 여파를 분석하며, 프놈펜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추미애 의원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이상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하여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배열 등 사실상 언론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위협 세
▲외교부 청사. (출처 = 시사1 DB)(시사1 = 윤여진 기자) 외교부는 27일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포함한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아울러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26일 전투기와 무인기 약 100대를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과 접경지 군사시설 20곳을 공격하는 ‘회개의 나날’ 작전을 단행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군사기지 3곳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란군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확전’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등 제3국을 통해 표적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희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라며 이란 재보복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 측 공격에 대해 “적시에 보복할 것”을 피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루어져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필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늘 저와 두다 대통령님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 = 국무총리실)(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두다 대통령은 항공,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폴란드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삼성스토어 모델이 삼성스토어 김포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 = 삼성전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256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4486대 ▲2023년 16만2605대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0만8450대(연말까지 약 14만4000대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조해진 전 국회의원. (출처 = 조해진 전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오면 임명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렇다”며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에 소극적이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인증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국회를 핑계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특감은 임명돼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당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제도다. 특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특감 임명은 등돌린 민심을 돌이키는데 도움이 되고, 차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악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감을 임명했으면, 조국 사태,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청와대발 권력형 게이
▲박은정 혁신당 의원. (출처 = 박은정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기소와 무죄 판결에도 검사 징계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에 대한 검사 징계를 적시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에 달했으며 검찰 사건평정위원회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3,73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유는 검사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죄 판결 사건의 89.7%를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법무부가 검사 과오로 판단한 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5년간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비판하며, “사건평정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팩스 번호: 02)511-1142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9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