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에서 바라본 마포구와 서대문구 방향의 모습이다. (사진=윤여진 기자)2020.1.22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음을 23일 알렸다. 이번 공시가격은 짝년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지난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음을 기재부가 23일 알렸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이란 간 긴장 완화와 미국과 중국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또 “그러나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bp(0.01%포인트) 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신인도가 확고하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도 신속히 대응하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우한 폐렴 등과 관련한 향후 전개양상을 속단하기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 3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음을 23일 알렸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2020.1.23/시사1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195건의
새만금개발청은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과 ‘올해 산단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추진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도 기관 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만금산단이 미래특화산업 등 정부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산단개발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매립·조성을 가속화해 입주기업 수요 증가에 대비하면서, 친환경자동차·그린수소 등 미래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착수 공구의 추진방안을 빠르게 확정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며, 매립 마무리 단계에 있는 5·6공구 조성공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이 새만금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용태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장은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따른 것"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시사1DB)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BIG 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은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따른 것이다. 관련 전략은 작년 12월11일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선정된 기업당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 또는 R&D(연구개발) 자금을 비롯해 최대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아날로그반도체·스마트센서·패키징· 테스트 등 인프라(시스템반도체),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바이오소재(바이오헬스), ▲자율주행센서·V2X·친환경차 배터리 등 11개 분야이다. 기업선정을 위한 1차 평가는 기업의 재무구조, 기존 정부지원 실적, 지원 분야와의 부합성 등 적격성을 심사한다. 2차 평가는 핵심기술 역량의 우수성, 혁신 기술개발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숙련된 기술로 의류봉제,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493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영위 소규모 사업체를 뜻한다. 중기부는 2020년 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자체 대상)과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소공인 대상) 등에 대한 공고를 하고, 22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소공인특화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인 집적지에 스마트장비를 구축하고, 제품·디자인 개발과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지원센터 3곳을 선정해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용장비, 공동 창고·작업장 등 공동기반시설 8곳을 신규로 선정하고, 집적지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공인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75억 달러로 설정했다. 특히,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딸기와 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지정, 각각 1억 달러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전년보다 1.5% 늘어난 7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 부류는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도 8.3% 증가한 13억 8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인삼류는 2009년 1억 달러 달성 후 10년 만에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김치 역시 7년 만에 1억 달러에 다시 진입했다. 포도는 고품질 품종 수출 확대에 힘입어 64.4% 성장했고 베트남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는 14.7% 성장하며 첫 5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딸기와 포도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딸기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주력 수출품종인 매
▲전기차 (자료사진=시사1DB)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음을 21일 알렸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발표...주거와 복지 상업지구로 탈바꿈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시사1 DB) 정부와 지자체가 가난의 상징인 쪽방촌 주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여등포 쪽방촌 일대가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구계획과 보상이 이뤄지고, 오는 2023년에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장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 도시화 산업으로 밀려 가난의 상징으로 전략했다. 월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과 난방 등이 취약한 주거환경이다. 특히 평균 6.6㎡가 안 되는 좁은 주거 공간에서 부엌과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름이면 무더위에 시달리고,겨울에는 난방이나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곳도 전국에 10곳이나 된다. 이런 쪽방촌이 주거와 복지 상업지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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