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20일부터5일까지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7.00%,코스닥+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2015년 메르스 발병시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한 바다. 한편 신종코로나 관련 이상 주문이나 악성 루머 등을 발견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11일“독일 남부지방에서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인플루엔자는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규모 뒷마당 가금농장(69마리)에서 발생해 해당 농장 사육가금 살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며,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농림부는“올해 들어HPAI가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HPAI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는11일“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철도차량정비기지,변전소,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해 궤도 끝에서부터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10m이상 굴착,높이10m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입법예
이달 1~10일 수출 10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69.4% 늘어...일평균 수출은 3.2% 감소 ▲부산 콘테이너 기지 (사진=시사1 DB) 올해 2월 1~10일 수출이 기저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회복 신호로 보기엔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4%(43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7일)가 설 연휴가 낀 지난해(4일)보다 3일이나 많았기 때문에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15억8000만달러에서 15억3000만달러로 3.2%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7.8% 늘었고 승용차 26.2%와 114.5%증가했다. 반도체(37.8%), 무선통신기기(34.8%), 석유제품(26.2%)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액정디바이스(-39.5%) 등은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6%), 미국(68.1%), 베트남(59.8%), 유럽연합(170.4%), 일본(28.9%), 홍콩(130.1%), 중동(63%)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12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23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하여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하여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해 오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 협력사들을 위해 대규모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 한 부품 협력사의 중국 공장 방역 강화를 통해 현지 임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공장 조기 생산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국내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7일 “중소 부품 협력사들을 위해 3080억원 규모 경영 자금 무이자 지원, 납품대금 5870억원 및 부품 양산 투자비 1050억원 조기 결제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고 알렸다. 현대차그룹은 중소 부품 협력사들이 적기 유동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시장 침체,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350여개 중소 협력사가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먼저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3080억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달 중순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은 6일 오전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출은에 따르면, 이번 채권 발행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수출은은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시점을 포착하여 채권발행에 나섰다. 이날 발행한 글로벌본드는 만기 5년의 고정금리 채권으로 美 5년 만기 국채금리에 0.47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발행된 정부채를 제외한 한국물 중 최저 가산금리이다. 수출은은 “코로나쇼크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우려로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된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이끌어낸 점은 수은 채권이 안전자산으로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수출은은 “이번 성공적인 글로벌본드 발행으로 한국물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국내 기관들의 외화채권 발행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창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청년 카페 ‘더 테라스’가 6일 혜화동에 위치한 청년금융통합지원 플랫폼 ‘알파라운드’ 1층에 문을 연다. ‘더 테라스’는 사회연대은행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청년통합지원사업의 하나로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여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곳으로, 이후에는 창업자금지원까지 연계된다. 작년 말 팀푸드엑셀러레이팅협동조합이 ‘더 테라스’ 1기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말까지 약 1년간 혜화동에 위치한 ‘더 테라스’ 공간을 포함해 카페 운영 컨설팅, 사업 모델링 등의 지원을 받는다. 팀푸드엑셀러레이팅협동조합은 연대와 협동의 대표 기관인 HBM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배출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카페 운영, 관리 등을 협동하여 전담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공정무역커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아름다운커피도 이번 1기 사업에 함께 참여해 카페 운영의 전반을 조력한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12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감경 건의 및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3대 규제혁신 전략 중 하나인 적극행정 확산은 규제혁신의 필수 전제조건이자 문화로,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장애요소 혁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하나 하나의 규제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헌장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시사1DB)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소바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홈쇼핑 또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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