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건의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 주도로 이뤄진 점에서 ‘반쪽 통과’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제1호 및 제2호)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제3호)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제4호)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22대
전직 의원은 절대 비례대표에 들어올 수 없어▲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요청했지만 거론할 가치가 없어서 상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원칙이 있다"면서 "전직 의원은 절대로 비례대표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배우자를 만나러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지만 비례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칠불사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국회의원 5명이 돼야 선거보조금 26억을 받을 수 있어 개혁신당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2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존폐 문제가 있어 완강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비례대표 번호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의원
尹, 체코 원전 산업 세일즈 외교 나서▲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렬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향해 출국했다. 출국 전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20일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원자력 발전설비 생산 기업을 둘러보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산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야는 각각 ‘추석 민심’을 분석한 메시지를 꺼냈으나 온도차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각각 강조한 것이다. 먼저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민심의 화두는 단연 민생이었다”며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말씀을 아프게 들었습니다. 당정이 더욱 단합하여 반드시 민생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또 “민심은 민생을 지목했지만,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법안들을 앞세우고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내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당과 국회의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다”며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출처 = 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으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해 걱정과 불안이 함께였던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의 시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만히 계시라’ 충고하는데도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께 사과나 사죄, 단 한마디라도 했나”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민심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민생고 해결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김승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지방협회 임원이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선수 지원비까지 갈취했음에도 체육회는 별다른 조치 없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북구을)이 18일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수상스키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협회 산하 전남지역 협회 부회장 A씨가 올해 3월에 스키점프대 구입 등의 명목으로 대한체육회 기금을 횡령해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후 4월에 수상스키협회가 전라남도체육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임원 제명 등 징계 조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6월에도 A씨는 선수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해 소속팀 선수 2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이후 7월에 수상스키협회가 전라남도체육회에 재차 제명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A씨가 2023년 전라남도 전국체전에서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된 선수 지원비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해
▲정준호 민주당 의원. (출처 = 정준호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사전청약으로 진행된 공공분양주택들이 당초 본청약 예정보다 평균 16개월 가량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9개 단지 중 86개 단지는 본청약 공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본청약이 예정되었던 14개 단지는 평균 18개월, 24년 18개 단지는 평균 14개월 가량 본청약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당초 공고일이 2023년이었던 물량(본청약 완료 제외) 14건 중 6건은 본청약이 2년 가량 지연되었다. 군포대야미 지구의 A2블록 신혼희망 유형의 경우는 3년이 지연되어 사전청약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폭도 컸다. 본청약을 완료한 성남신촌 A2블록의 분양가가 12.74% 상승한 것을 비롯해 위례 A2-7블록 11.6%, 인천가정2 A2블록 9.8% 등 당초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실분양가가 높아진 사례도 늘고 있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높아진 분양가까지 엎친데 덮친 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개월
(시사1 = 윤여진 기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kg인 반면,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2023년은 전체의 약 19%에 불과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차규근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가 1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2023년 121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800억 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 세액은 5,909억 원이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85억 원, 2022년 3,771억 원, 2023년 153억 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수준이다”라며 “특히 올해 8월 검거된 도박자 모집 사건은 청소년들까지 도박 해설방송을 본 것으로 알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출처 = 한지아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추석연휴 마지막날, 민주당 최고위원이 ‘심리적 정권교체’를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에 시동을 건다”며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오로지 정치적 득실에만 초점을 맞춘 술수에 불과하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심리적 정권교체’ 운운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가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차 “사직 전공의들과도 비공개 만남을 통해 직접 고충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도 확인했다”며 “또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일원입니다. 분명 야당 몫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는 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