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간첩 잡는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수백 명의 내사 대상자를 넘겨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또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 명을 특정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았다”며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지난해까지도 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등 여러 간첩들이 적발됐다”며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장비를 수수하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시급히 간첩 잡는 조직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도
▲이용우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용우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총 8종류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온 행위로 해임 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가 즉시 혐의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도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폴리텍대에서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직원 갑질, 4차례 근무지 음주, 채용 부당 개입, 계약 업체 알선,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적 노무 요구, 회의 강제 참석 요구, 총 37차례의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받은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직원 퇴임식에서 ‘쫄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고성, 추궁, 압박, 질책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직원들이 있으며 이 중 2명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는 A씨의 갑질 피해 민원 접수를 2023년 1월 처음 받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2, 3차 제보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A씨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다. 피해 사실이 접수 된 지 6개월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출처 = 국회)(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에 진출한 약 150개의 한국 기업들이 양국간 경제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편의와 체류중인 5000여 명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많은 고려인들이 일본 밀정이라는 누명을 쓰고 2차세계대전시기에 억울하게 처형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러시아 정부가 인도
▲안규백 민주당 의원. (출처 = 안규백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세미나 – MRO, PMC 등을 활용한 민군융합형 국방 재편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방부, 육·해·공군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강수 한성대학교 교수가 발제 겸 좌장을 맡고 국방부 이영빈 기획조정실장, 한국안보경영연구원 이창용 박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육·해·공·해병대와 군인공제회, 한화시스템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전직 국방위원장인 안규백·한기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데 이어, 성일종 의원 현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유용원 의원 등은 현장을 직접 찾아 축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찬대·추경호 양당 원내대표와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서면축사에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곧 닥쳐올 2차 인구절벽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혜안을 모아내는 자리로 진행된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허영,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사회자는 김교성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첫 번째 발표자인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에너지전환과 분배의 재구성-에너지전환에 있어서 공공투자와 탄소세,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두 번째 발표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환 속도와 주체 측면에서 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공적 배당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제용순 민주노총 발전노조 위원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최현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한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출처 = 황명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RE100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석탄발전소를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지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국고보조금 보조율, 그리고 계약방법에 특례사항을 규정해 피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명선 의원은 “탄소중립이나 RE100실현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다시한번 의료개혁 의지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3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후 무려 2년이 지나서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법원이 이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허위발언을 일삼았다”면서 “김문기 처장은 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가? 이재명 전시장을 모르는데 자살을 한다?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당대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의 지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현재 이재명 대표는 지난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릴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 하는건 아니다”라며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 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를 하라”며 “당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한동훈 대표에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만찬이 오는 24일 예정됐다. 이번 회동은 시기적으로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린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하는 등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요청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출처 = 기본소득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감행하더니, 세수펑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마저 칼을 댄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의료대란, 검증도 없이 홍보하다가 조용해진 동해 유전사업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도, 계획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을 내질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한 지가 불과 한 달 전”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온 무상교육의 기틀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었나 보다”고도 했다. 용혜인 대표는 그러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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