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김선민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비전으로 하겠다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한편,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되는 23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수급액 10만원 미만인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98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반면, 250만원 이상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30년(368개월)을 웃돌아 3배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1988년부터 36년째 시행되어온 국민연금인데, 올해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237개월에 불과해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이 20%도 채 안되는 것이다. 연장선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105년이 되는 2093년이 되어도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평균가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자료 = 이기인 위원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오는 10월 보궐선거에서 개혁신당은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작은 보궐선거도 후보를 내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야하나 끝내 적합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기인 위원은 “지도부의 책임이다. 죄송하다”며 “급할 것 없다는 당원들의 말씀이 더욱 따갑고 뜨금하다”고 밝혔다. 이기인 위원은 “내년 4월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해 당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신당이 설정해야할 대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당의 운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뭉엇인지 듣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다른 당을 비판하기 전에 개혁신당의 부족함부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은 칠불사 이슈와 관련해 “경향성을 띈 방송 패널과 시사프로그램들의 도 넘은 망상은 어디까지 지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뇌내망상식 평론과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 AI 강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순▲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어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식에서 "전 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이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며 "연구 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제가 곡성살이를 시작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며 “‘몸빼 바지’ 입고, 토란도 캐고, 딸기 모종도 나르고, 그리고 든든한 귀농청년들과 이야기도 하고 청년창업가들도 만났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당 곡성군수 박웅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곡성온천’에서는 발가벗고 목욕도 같이 했다”며 “오늘 새벽에는 우시장에 가서 소 키우는 분들과 대화도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국 대표는 “곡성의 농민 여러분은 물론, 군민 여러분 모두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다”며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인사 올린다”고도 했다. 조국 대표는 재차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한다”며 “제가 박웅두 후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겠다. 곡성의 농부이고, 곡성의 정치인이고, 곡성의 교육운동가인 박웅두”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곡성의 현재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곡성의 미래를 촘촘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준비해온 사람”이라며 “‘알토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어 “인간 알토란 박웅두 후보를 중심으로 곡식처럼 튼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윤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선거가 열리는 영광과 곡성을 방문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윤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술 더 떠,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액수인 1,000만 원을 군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저 예산을 절감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모호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형 상근부대변인은 또 “더군다나 영광과 곡성은 통계청 기준 재정 자립도 163위와 172위인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라며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곳간 상태와 미래는 외면한 채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고 직격했다. 김윤형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정치인의 정책 실험이나 특정 정당의 선거를 위해 사용할 수는
▲희귀질환 의약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출처 = 서영석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국가에겐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생존입니다 -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토론회는 9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환자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악화시키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날 토론회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송진우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가 각각 ‘환자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악화시키는 희귀질환 주요 동향 및 치료환경 분석’과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황 고찰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진우 교수는“특발성 폐섬유증은 만성적으로 폐 기능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곧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지만 일부 치료제의 경우 장기간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어 환자들에게 권장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폐섬유증 환자들이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처 = 기본소득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은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각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과 분배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햇빛바람연금 등 기본소득과 에너지 정책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는 정책 대안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에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사회자는 김교성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는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
▲정준호 민주당 의원. (출처 = 정준호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CLS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하여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게 되어,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 한 고(故) 정슬기씨의 경우 본점에서 카톡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에 현장 점검과 실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장종태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시도자 중 응급실에 내원하여 사망한 환자의 수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는 2020년 3만4,313명에서 2023년 3만8,833명으로 13.2% 증가했다. 응급실 1개소당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의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평균 내원 자해· 자살시도 환자 수가 2020년에 205.5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16.9명으로 늘어났다. 자해·자살로 응급실로 실려 와 사망한 환자의 수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 1,41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3년 1,679명으로 늘어나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들의 사망률은 4.1%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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