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대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K방역모델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체계 확립,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방역·예방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을 예측하고,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동형 CT, 분자진단기기 등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쇼크'를 대응하기 위해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다가올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다며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및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에 따르면,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움츠려 들면서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통계청은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어들었다.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은 국장은 "청년층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좀 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석유류나 화장품류 판매부진 영향으로 제조업도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제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며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4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제조업에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감소의 상당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로, 이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점이 특히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채용이 연기되고 감염병 우려로 구직활동을 멈추면서 경제활동인구가 55만명이나 감소하고, 잠시 업무를 멈춘 일시 휴직자가 100만 명 넘게 증가하고 있다”고 재차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시 휴직자 증가는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정부는)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평] 캘리 브라운 교수의 '현대 중국의 이해'▲표지오는 2021년 중국 공산당수립 100주년을 맞는다. 이 시기 중국의 GDP는 약 1만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마 무리는 아닌 듯싶다.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이 출판됐다. 세계 세 번째로 큰 국토면적(960만km3), 전체 인구 91%를 차지하는 한족에 의한 지배, 55개의 소수민족, 22개의 성과 티베트, 닝샤후이족, 광시장족, 신장위구르, 네이멍구 등 5개의 자치구,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베이징(수도), 텐진, 상하이, 충징 등 4개 직할시, 홍콩, 마카오 등 두개 특별행정구, 특별지위를 갖고 있는 타이완, 육지 상으로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해 ‘하나의 중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 이상 신흥국가가 아닌 21세기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캘리 브라운(Kerry Brown) 런던 킹스칼리지 중국정치전공 교수가 쓰고, 김흥규 아주대 정치학과교수가 번역한 <현대 중국의
▲사진=시사1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수는 감소하면서 재정수지가 최대치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각각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3월 이후 최대 적자다. 종전 최대이던 작년 같은 기간 누계(-17조3000억원)보다도 2.6배 큰 규모이기도 하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에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지표다. 즉 벌어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 적자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 달 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전국 1위 전력 자립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6개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원을 투자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 친환경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소득 101억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계획이
6일 대국 민사과문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노조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승 계와 관련해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경영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은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문 전문이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혁신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을 66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찾아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19년말 기준 전문랩 8개, 일반랩 115개 등 12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에 있다. 일반랩은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목공장비,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랩은 레이저커팅기, CNC(컴퓨터 수치제어) 선반 등의 전문 제조 장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491개 기관이 신청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랩 62개와 전문랩 4개*가 추가 선정됐다.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생활 밀착형 창작공간인 일반랩은 5년간 최대 5억원, 지역 내 전문 창작활동의 거점공간인 전문랩은 5년간 최대 40억원의 공간ㆍ장비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목공‧금형‧3D 프린터 등의 제조업 중심에서 콘텐츠·ICT·바이오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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